원희룡 "보증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해야"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본 서민 대상 종합지원방안을 곧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증금을 갈취하는 등 이른바 ‘나쁜 집주인’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HUG는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 ▲세입자의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매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 및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현민 공인중개사는 “전세물건의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다고 의심되면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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