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입주민 급등한 집값에 이중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갈등을 빚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하게 상승한 집값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지금은 집값이 꼭짓점을 찍은 시기인데 LH가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 브랜드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 최근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 분양가 산정’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평가협회,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단체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스템 전면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 입주민과 LH 간의 분양가 갈등을 놓고 ‘로또 분양’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에는 집값이 이만큼 오를 것이라는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느냐”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민법상 원칙을 생각한다면 입주민들이 기대했던 집값 수준을 고려한 분양전환가가 책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