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를…전세사기 엄벌”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 기대”

“경찰 전담반 구성 강력 단속”

‘서민’ 키워드 민생 행보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해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 야탑동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실버복지관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회를 중심으로 (임대차법 개정이)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를 ‘서민 주거 안정’으로 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점검, 확정했다. 1차 회의에서 서민 부담 경감 방안, 2차 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다룬 데 이어 주거대책 점검에 나섰다. ‘서민’을 키워드 삼아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 현장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를 택한 것도 이 같은 효과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안전망 구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안 등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늘리는 안도 확정했다.

전세사기 엄단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의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주거분야 전문가와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