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전국 평균은 좀더 내릴 가능성···에스크로는 도입 안 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세계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흐름과 관련해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5월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반등조짐이 조금씩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원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연 특파원 감담회에서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금리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한국 집값이 평균 40%가량, 체감상 수요가 많은 곳은 2배 이상 올랐다가 2021년 말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정도, 체감상으로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대응책 중 하나로 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에스크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변형하는 방안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는 “에스크로는 그동안 많이 제기된 전세에 대한 가장 극단적 대응 방법”이라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도 내 집 마련의 발판 내지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일부러 안 알려주고 물건가격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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