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살아본 10가구 중 6가구…“퇴거 후 주거 업그레이드”

국토연구원 공공임대 거주 가구 및 경험 가구 설문조사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성동훈 기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10집 중 6집이 주택 점유 형태가 과거보다 상향됐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다. 민간임대주택 거주보다 공공임대에 살 때 월평균 약 15만원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2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에서 현재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가구와 거주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가구들의 주거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및 주거비 비율이 모두 민간임대에 살았을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금 월세화를 이용한 전환임대료를 비교했더니 공공임대 거주 중인 가구의 임대료는 민간임대 대비 평균 6만4000원, 주거관리비를 포함한 총 주거비는 15만3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공임대에 살다가 퇴거한 가구는 현재 임대료 23만6000원을 더 많이 지불했는데 이는 민간으로 나가면서 주택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민간에서 공공임대로 이사한 가구 중 주거 면적이 줄어든 경우가 절반(49%) 가까이 됐다. 단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동한 주택유형은 상향효과가 컸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55.7%는 상향됐다고 답했다.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답은 34.8%에 그쳤다. 공공임대에 살다가 이사간 가구 중 65.6%는 월세 → 전세 → 자가 순으로 주거 점유 형태가 상향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하향한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대체로 저렴하고 예측 가능한 주거비, 거주기간 보장 등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택 면적이 너무 좁다는 불편과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차별 시선으로 자녀가 상처를 받는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은 정책 제언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주거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고령층에게는 주거비 추가 지원 혹은 임대료·관리비 감축방안, 청년층은 다음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주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자산과 소득을 따져 입주 자격과 임대료를 정했다면 앞으로는 가구특성별 주거욕구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2021년 기준 영구임대주택 21만3000호, 국민임대주택 56만4000호, 행복주택 8만9000호가 보급돼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소득분포는 소득 하위 가구(1~4분위) 73.9%, 중위 가구(5~8분위) 24.6%, 상위 가구(9~10분위) 1.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