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했다지만...사실상 30% 불과·불확실한 기술·해외감축 의존 등 문제점 수두룩

8일 공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의 감축분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현 NDC보다 해외감축분이 크게 늘어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기준연도인 2018년의 온실가스는 ‘총배출량’으로 제시하고, 목표인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제시해 기준을 총배출량으로 동일하게 맞출 경우 실질적으로 ‘30% 감축’에 불과하기도 하다. 기준연도와 목표시점의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셈이다.(관련기사: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로 상향)

■여전히 높지 않은 산업부문 감축률

국내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 전환과 산업부문에서 발생한다. 2018년 배출된 온실가스 중 절반 이상이 전환(2억6960만t)과 산업(2억6050만t) 부문에서 나왔다. 현 NDC는 전환 부문에서 28.5%, 산업 부문에서 6.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제시된 NDC 상향안에서는 전환 부문의 감축률은 44.4%, 산업 부문은 14.5%로 감축률이 늘었다. 기존 목표보다 총 6400만t을 더 줄이는 것이다. 감축 목표 자체는 진전됐지만, 산업부문 감축률은 여전히 10%대에 불과하다. 현유정 에너지전환포럼 활동가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가장 큰 산업부문의 감축량이 너무 적다. 다른 부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불확실한 기술·국외감축에 의존

NDC 상향안은 탄소 저장포집활용(CCUS)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1030만t 을 흡수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전환 부문의 감축방법 중 하나로는 ‘암모니아 발전’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의 활용 가능성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구윤모 서울대 교수는 “감축 목표 중 많은 부분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향후 5~6년 간 감축량이 크지 않다가 2030년 혹은 그 직전에 감축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가 세워져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그 경우 달성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암모니아 발전에 대해서도 “(이 방식은) 기존에 없었던 것인데, 2030년까지 가능한 것인지, 언제 상용화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2025~2027년에 집중된다”며 “암모니아는 2027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외감축량이 기존 1620만t에서 3510만t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문제다. 이는 2030년 국내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3500만t)보다도 많다. 국외감축은 다른 나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는 등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국외감축의 경우 어떤 주체가,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지부터 모호해 불확실성이 크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국외감축은 제외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번 정부 들어 국외감축을 최소화해놓고 다시 늘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파리협정에서 국외감축을 활용할 수 있게는 해 놓았지만 이렇게 국내감축 따로, 국외감축 따로 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외 감축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개한 8일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2010년 대비 4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사실상 30% 감축에 불과

정부는 ‘40%’라는 수치는 연평균 감축률(4.17%)을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 목표”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배출량 기준을 ‘총배출량’으로 통일할 경우 실제 감축률은 30%에 불과하다. 정부는 NDC 기준연도가 되는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제시했다. 산림이나 기술 등을 통해 흡수되는 온실가스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30년 배출량에 대해서는 총배출량에서 이러한 흡수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으로 제시했다. 만약 2030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기준을 통일할 경우, 실제 감축률은 30%로 줄어든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그동안 열심히 온실가스를 줄여온 선진국들과 비교해 이제 줄이기 시작한 한국의 연평균 감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감축률 뻥튀기해서 40%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국의 책임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40%라는 수치 자체도 국제기준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목표는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감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난한 나라나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NDC 상향안을 제시해야 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야 초안을 공개하고 단 하루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존 NDC가 유엔에서 반려당한 것은 오래 전인데, 이제야 이런 불충분한 목표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은 “2030 목표를 정하는게 끝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후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2030 NDC 온실가스 탄소중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