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절차 진행에 심각한 우려”

전국녹색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스가 일본 총리의 지구파괴 퍼포먼스를 펼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정부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 진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등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 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지난 11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선 영양평가 보고서’를 낸 이후, 지난 18일까지 보고서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3일 만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구체적 계획을 낸 것이다. 제출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은 오염수의 희석 방출 설비 및 관련 시설 액체 방사선 폐기물 관리 등 실질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모든 시설의 운영 계획을 담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도쿄전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침의 일부만 편의적으로 차용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도쿄전력은 IAEA 지침에 명시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염수가 최소 30년간 방류되며 해양 생태계에 끼칠 장기적 피폭 피해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생물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이어질 피폭 위험 등 잠재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보고서에 수정 사항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제출한 기한을 보면 수정해서 올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서한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확인 질의에 신속하게 협조할 것,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밝힌 지난 4월 유감을 표한 서한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분석, 희석, 취·배수 등 해양 방류와 관련된 설비의 건전성, 오염수 내의 방사성핵종 분석 방법의 적절성, 이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차단 설비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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