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원전은 녹색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LNG 등 전환부문에 별도 분리 및 신호등 분류체계 도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석우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제외된 반면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원전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한국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면 원칙을 저버린 누더기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원전은 녹색이 아니다”며 “녹색분류체계가 더 이상 누더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지난 10월, 이전까지는 없던 ‘전환부문’을 신설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것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EU가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을 극히 제한적으로 포함한 것은 오히려 원자력 발전이 가진 지속 가능성의 한계를 확인한 것에 가깝다고 봤다. EU의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원자력을 2045년까지 건설 허가가 난 경우에 대해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녹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 없고, 현재 건설 중인 곳도 핀란드뿐이다. 단체들은 “(EU의 초안이) 원전 의존도가 높은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상 EU 지속가능 분류체계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원전 프로젝트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원전의 위험성과 방사능 물질 처리 문제로 원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들은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거나, 원전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원전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술은 물론 정책적 대안도 없어 임시로 원전 내 수조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지 여부보다 원전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7년 일본 도시바의 미국 원전 사업 분야 자회사였던 웨스팅 하우스가 원전 안전 기준 강화로 손실을 입으며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사례를 두고 단체들은 “원전 프로젝트는 안전성·환경성으로 인한 비용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돼 왔다”며 “위험하고 반환경적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원전에 녹색분칠(그린워싱)을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색분류체계는 분명히 기후 위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환경적 오염·위험도 없는 경제활동을 규정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원전까지 포함한다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결코 금융 시장에서 변별력과 신뢰성을 가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전 그린워싱 녹색분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