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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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의원들 만난 문 대통령 “강제징용 판결 존중해야 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문제에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대표단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내부의 대법원 판결 성토 발언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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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뜻대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단 출범 2년4개월 만이다.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외교부와 함께 재단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해산을 결정했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여가부는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고 재단 고용과 재산 문제 등을 정리하는 절차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산은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직권취소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단은 민간 이사진 전원이 사퇴해 11명 이사 중 당연직 2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먼저 화해·치유재단에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재단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10일 정도 거친 후에 법적인 ...![[화해·치유재단 해산]위안부 피해자 뜻대로 화해·치유재단 해산](//img.khan.co.kr/news/c/190x140/2018/11/21/l_20181122010026036002081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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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주의적 사안에 ‘정치 타협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
정부가 21일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재단사업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2015년 한·일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한·일 정부는 모두 ‘합의 파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합의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하는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재단 설립’과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재단사업 진행’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합의는 유명무실해졌다. 지난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위안부 합의도 무력화됨에 따라 당분간 한·일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치는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화해·치유재단 해산]정부, 인도주의적 사안에 ‘정치 타협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img.khan.co.kr/news/c/190x140/2018/11/21/l_2018112201002659100207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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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출연금 10억엔’ 도로 채워 반환 추진
화해·치유재단은 해산 절차에 돌입했으나, 일본 정부가 재단 운영비로 내놓은 출연금 10억엔 반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맺은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단 설립 한 달 뒤인 2016년 8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10억엔(당시 환율 기준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이 중 44억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고, 5억9000만원이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되면서 약 58억원이 남아 있다.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출연금 10억엔 전액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양성평등기금’으로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대체할 예비비 103억원을 편성했다. 21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재단 해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과 협의를 하면서 10억엔을 반환... -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21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으로부터 재단기금으로 받은 10억엔 중 남은 5억7000만엔의 처리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뜻을 거스른 졸속 외교의 산물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무시했으니 재단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 재단 해체에는 1990년대 일본 민간 모금 형식으로 추진된 아시아여성기금에 이어 돈을 통한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시도가 좌절됐다는 의미도 있다. 당사자 의사를 배제한 채 금전을 이용한 위안부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두번의 실패로 확인된 것이다. 화해·치유재단 설립은 일본 총리의 사과와 더불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핵심조항이었다. 이제 재단 해체로 한·일 간 합의는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
병상의 김복동 할머니, 화해치유재단 해산 소식에 “할매 소원 들어줘서…”
“지금이라도 이 할매의 소원을 들어줘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92)는 21일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하자 “이제 남은 것은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열린 제1362차 수요집회에서 김 할머니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암 투병 중인 김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병문안을 간 윤 이사장이 김 할머니의 목소리를 휴대전화에 녹음해 대신 들려줬다.김 할머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타깝다”면서 “화해치유재단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야 안심하지 내일, 모레, 계속 미룰까 봐 걱정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녹음에서 “아베는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는 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오자 수요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구호를 따라 외쳤다. 윤 이사장은 “오늘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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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한국, 국제 약속 이행해야” 강력 반발
일본 정부는 21일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한 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도 초치해 항의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3년 전의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덧붙였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이날 “이번 발표는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측에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합의는 외교장관 간 협의 직후 정상들이 확인해 한국 정부로서 확약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화해·치유재단 해산]아베 총리 “한국, 국제 약속 이행해야” 강력 반발](//img.khan.co.kr/news/c/190x140/2018/11/21/l_20181122010025624002078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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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반발...이수훈 주일대사 즉각 초치
일본 정부가 21일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공식 발표가 이뤄진 직후 이 대사를 초치했다. 이 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외무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간 화해치유재단이 2015년말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만큼 재단 해산은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일 협정의 착실한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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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 “해산 절차 바로 진행하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해산 절차를 밟는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재단 출범 2년 4개월 만이다.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재단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해산을 결정했다”며 “법적인 해산 절차에 바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부가 2015년 12월 맺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했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한 재단으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운영비로 삼았다. 위안부 피해자·유족들과 시민사회는 ‘피해자가 빠진 합의’에 기반한 재단이라며 해산을 줄곧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재단 존폐를 포함해 한·일 합의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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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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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화해·치유재단’ 21일 해산 발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이르면 2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와중에 재단이 해산되면 한·일관계는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번주 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침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재단이 청산되기까지 걸리는 6개월~1년의 시간 동안 일본과 관련 협의를 시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
![[영상] 갯벌이 온통 썩은 바지락···축구장 900개 규모 ‘서산 가로림만’에 무슨 일이](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3/news-p.v1.20241009.d19d9377e772478ba579b08fd91a850b_P1.gif)
![[속보] 북한 “국경선 8개 포병여단, 완전 사격준비태세 지시”](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3/news-p.v1.20241013.cc2e1590cc3844c2b4f53d33bd886fe8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