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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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정치권 엇갈린 입장…민주당 “국민 뜻”, 국민의힘 “개악”, 개혁신당 “미래세대에 폭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며 반대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자고 하는 건데, 과연 그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개혁안대로라면 고갈까지 남은 기간이 6~7년 늘어나고, 그 뒤에 재정도 급격히 악화된다”며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지적했다.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수개혁 1안인 ... -
“연금개혁, 이제 국회의 시간” 입법 촉구···연금특위 여야 입장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가 나오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되 재정불안 및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개혁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참여연대와 양대노총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2.5%(2028년 40%)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2일 공론화위 발표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 결과(492명 참여)에서 2가지 개혁안 중에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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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복지부…‘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4일 결국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임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연금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할 새 정부 초기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로 복지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전 후보자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다 지난 5월23일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장관은 지난 5월25일 퇴임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관 공백은 최소 2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최대 현... -
거버넌스 밑그림도 못 그린 ‘연금개혁 공약’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실패해 온 연금개혁 과제를 현 정부가 완수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금개혁위의 위상과 구성 시기를 하루빨리 정해 연금개혁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에 적합한 거버넌스 형태로는 대통령 직속이나 국회 설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괄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의지에 비해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금개혁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 단계에서 연금개혁위의 위상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인터넷에 유출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연금개혁위의 국회 내 설치가 언급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이행계획서는 최종본이 아닌 것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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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후퇴 우려만 키운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메시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들었지만, 여전히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사적연금 인센티브’는 상세하게 제시되면서 공적연금 후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는 당초 대선 공약에 반영됐던 ‘대통령 직속’ 조건이 빠진 채 되풀이되고 있고, 그마저도 출범 시기와 구성 등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 일정은 ‘내년 3월 재정추계 완료, 하반기 내 국민연금 개편안 도출’이다. 하지만 이는 관련 법 규정을 읊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 국민연금법이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2057년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봤던 2018년의 추계를 다시 산정할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온 것뿐이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19일 통화에서 “재정...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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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사회계약을 다시 맺는 일…집단적 학습·토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1월 ‘이대로 가다간 19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많은 언론이 자료 제목을 그대로 따서 보도했다. 마치 기금이 떨어지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공포감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0대의 사적연금 가입 증가율이 2020년 16.8%에서 2021년 70.0%로 대폭 늘었다며 “ ‘기금고갈=연금파산’ 식의 공포 마케팅의 결과”라고 했다.하지만 ‘공포 마케팅’에도 명분은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유지할 경우 2054~2057년쯤 재정이 고갈된다. 쌓인 재정이 없어도 해마다 필요한 연금액을 산정해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내주면 되므로 못 받을 일은 없다. 다만 현재 9%인 보험료율이 3~4배로 오를 수 있다.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MZ...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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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600만명 넘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었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 급증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 연령을 맞으면서 최근 수급자가 100만명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23일 “5월 들어 수급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며 “1988년 1월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 35년 만”이라고 밝혔다.수급자가 100만명 단위로 증가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600만명 돌파는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은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늘기까지는 3년6개월,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증가하기까지는 4년8개월이 걸렸다. 연금공단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했다.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노령·유족·장애연금 수급자 592만명에게 매달 연금 2조6000억원을 지급했다.이 중 노령연금만 놓고 보면, 49만명이 월 100만...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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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청사진’ 나와…‘문재인 정부 뒤집기’ 뚜렷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수명 만료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등 탈원전 폐기에도 속도를 낸다. 검찰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권도 강화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올해 본예산 대비 추가 재원은 209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담겼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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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1순위 과제’ 연금개혁…각계 엇갈린 선택지
윤석열 차기 정부가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고령화 추세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고려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연금제도의 낮은 보장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반면, 재계는 임금과 적립금 수준을 높여 연금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마련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연금제도의 소득 보장성을 희생하며 재정개혁을 한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사이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로 노후소득 보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행 연금 구조에서는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각 4.5%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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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엘리엇 요구’ 반대 현대차, 주총서 승기 잡을 듯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그룹에 고배당을 요구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주제안에 반대표를 던진다. 대신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제안한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선 모두 찬성키로 했다. 국내외 의결권자문사에 이어 국민연금도 현대차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22일 열리는 주총에서 현대차그룹이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효성 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8.7%, 9.5% 갖고 있는 2대 주주다.국민연금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배당과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제안을 수용했다.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제안한 배당안에 대해선 “배당 수준이 과다하다”며 “현대차그룹 제안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차에 주당 2만1967원의 배당을, 현대모비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