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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135건의 관련기사

2024.11.22

국민연금 “한국 WGBI 편입으로 75조원 규모 자금 유입”
17:0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약 560억달러(75조원)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기금운용본부는 22일 열린 2024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에서 한국의 WGBI 편입으로 약 560억달러(75조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국내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국내채권 포트폴리오의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고 보고했다.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산출하는 지수로 S&P, 다우존스, MSCI 등과 함께 4대 지수로 분류된다.기금운용본부는 WGBI 편입이 실제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 운용기조를 유지하되 시장 충격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기금위는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약 46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2024.11.11

2024.10.2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하면 젊은 세대가 받는 총 연금액 늘어
12:08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할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조정할 경우, 전 세대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2028년 40% 예정)로 조정할 경우에 2005년생(20세)이 받게 될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1995년생(30세)의 총 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증가율 3.5%)으로,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증가율 2.1%)까지 늘어났다.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증가율 0.7%)으...

2024.10.18

복지위 국감서 연금개혁안 두고 공방··· 여 “국회 논의 빨리 해야”, 야 “개혁 아니라 ‘개악’”
15:17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일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혁이 시급한 만큼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맞섰다.이날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정부는 국민의힘이 지난 국회에서 제시했던) 43%보다 후퇴한 42%를 제시했다. 50% 다수안이었던 공론화위원회 안은커녕 국회의 논의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며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다.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질의에서 “모순덩어리 정...

2024.10.16

국민연금공단, 무기·석탄·담배 ‘죄악주’에 6조원 넘는 금액 투자···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해야”
12:22 국민연금공단이 무기·석탄·담배 등 ‘죄악주’라고 불리는 산업에 6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해외 연기금들은 ‘죄악주’를 배제하는 투자원칙을 두고 있는데, 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무기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2021년 2891억원이던 것이 2배가량 증가했다.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포스코홀딩스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다. 공단은 총 2조3007억을 투자했다. 석탄 연료 사용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는 8118억원을 투자했다. 집속탄 생산 업체인 ...

2024.10.15

‘탈석탄 투자’ 선언 한 국민연금공단, 해외 석유기업들에 오히려 투자 늘려
17:09 국민연금공단이 2021년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한 뒤에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유 기업들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오히려 탈석탄 선언 이후로 탄소배출량 상위 기업들에 대한 투자규모를 키워 비판을 받고 있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내·해외 기업별 주식 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공단은 탄소배출량 10위권 안에 드는 국내외 기업에 최근 5년간 투자를 이어갔다. 공단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량 집계 데이터베이스인 ‘카본 메이저스’ 상위 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엑슨모빌, 쉘, BP, 셰브론, 토탈에너지 등 모두 석유·정유 관련 기업이다. 2020년 7715억원이던 5개 기업 투자액은 올해 2월 기준 4조1941억원으로 5.3배로 불었다.국내 기업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안에 드는 5곳에 투자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S-oil, 현대제철, 쌍용 C&E 등이다. 2019년 39조7071억원...

2024.10.13

20대 “국민연금 재정안정 필요하지만, 보험료율 오르는 건 반대”
11:20 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은 연금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설문은 응답자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재정안정을 통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자는 ‘재정안정론’,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자는 ‘소득보장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국민연금 폐지론’이 선택지로 제시됐다.전체 응답자의 44.8%는 재정안정론을 선택했다. 소득보장론이 21.7%, 국민연금 폐지론이 20.7%로 비슷한 응답률이 나왔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2.8%였...

2024.10.02

국민연금, 위탁운용 수수료 4년간 9조 지급…수익률은 저조
07:37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해서 얻은 자산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수익률보다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었다.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주식 1조5261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대체투자 6조4591조원 등이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처럼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이 전...

2024.09.24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 67만명
14:47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당한 노인이 올해만 약 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이같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전체 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이면 사실상 모두 기초연금액만큼 감액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33만4810원의 97.1%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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