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 3040 의원들, 연금개혁 토론회···“국고 투입해 기금 고갈 막자”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1일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에 추가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소영·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대학생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발제를 맡은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미래세대에 사기 ...

16:57

“연금개혁 비판자들 ‘세대 갈라치기’ 멈춰야”

청년 위한다면서 되레 청년에 불리하게 고치라 주문해 제도 이해 불충분…기금 소진 우려한다면 국고 지원을“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한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비판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10여년을 시민단체에서 연금 관련 전문가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여당을 설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 나오는 비판은 50년 뒤 발생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여 모수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06:00

“연금개혁 비판은 악질적인 세대 갈라치기…정치인들, 제도 이해부터 해야”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청년세대 우려를 일부 정치권이 ‘세대 착취’, ‘약탈’ 등으로 구호화하고, 유력 정치인이 가세하며 판이 커졌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는 발언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세대 간 유·불리 문제로 바꾸려 했다.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극비리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수치까지 전부 공개됐고, 협상 과정도 낱낱이 알려졌다. 이는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나선 정치인들을 두고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파-강경파)’ 놀이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법안 ...

07:00

[NBS] ‘국민연금 개혁안’ 18~29세 63%가 ‘반대’…세대별 격차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세대별 평가가 크게 갈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번 개혁안으로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9%, ‘반대한다’는 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다.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여야 청년 의원들 중에서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여론조사에서도 세대별 차이는 두드러졌다.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반대’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18~29세에...

12:2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낮추면…가장 큰 피해자는 ‘2030세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린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어떻게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것처럼 부각되고 있다. 실상 해당 방식대로 변경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은 ‘2030세대’다.정치인들은 ‘착취’, ‘약탈’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고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을 가린다. 공적·사적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2030세대, 실질 소득대체율 43% 달성도 가능‘소득대체율 43%’는 문서에나 존재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을 책정할 때 적용한 전제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를 309만원으로 가정하고, 해당 인물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

06:00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반대’ 3인 특위 위원 내정···“3040 많이 배치”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 등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특별위원장에는 4선 윤영석 의원을 내정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몫) 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연금특위 위원장에 원내 지도부는 윤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 간사는 김미애 의원이 맡는다. 당내 3040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 등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도 특위 위원에 포함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040 세대를 많이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장을 빼면 5명 위원 중 3040이 3명”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3040을 많이 참여시켜서 젊은 세대의 의견이 특위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

17:02

보수 잠룡들 “청년층 분노” 연금개혁안 반대…세대 갈라치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 대선 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쟁점화에 나섰다. 보수진영 주자로 분류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들에게 연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 여론을 부각하며 연금개혁 문제를 세대 갈라치기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의제로 한 논의의 장을 열자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의 분노가 정치인들 간 이견을 내려놓고 뜻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정도”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이 거론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3인은 앞서 국민연금 개...

20:26

“연금개혁에 청년 분노” 보수 대선주자 연대론···세대 갈라치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파 대선주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쟁점화에 나섰다. 보수진영 주자로 분류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들에게 연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 여론을 부각하며 연금개혁 문제를 세대 갈라치기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국민연금 개혁을 의제로 한 논의의 장을 열자고 말했다. 그는 “주말 동안 상황을 보니 젊은 세대의 분노가 정치인들 간 이견을 내려놓고 뜻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정도”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이 거론한 국민의힘 차기 대...

15:35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비판에…“구조개혁 위한 특위 활동 집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24일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중재했지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적었다.우 의장은 “고령화 인구 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해서 추진해 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보험료율(내는 돈)...

11:21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 연금개악 저지 연대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을 향해 연대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차기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은 얽매이지 않겠다며 “오늘이라도 좋다. 전화달라.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받아 보게 될 국민연금 인상 청구서에 낙담하고 분개하고 있다”며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열거된 세분 외에도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원하며 기다리...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