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복지부…‘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정호영 이어 김승희도 낙마

코로나 재유행 방역 비상에

건보료 2단계 개편 앞두고

연금개혁 등 동력 떨어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4일 결국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임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연금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할 새 정부 초기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로 복지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전 후보자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다 지난 5월23일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장관은 지난 5월25일 퇴임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관 공백은 최소 2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주요 지표로 삼는 일~토요일 평균 확진자 수는 6월19~25일 7054명에서 6월26일~7월2일 8549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253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3423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재유행이 시작되면 하루 확진자가 15만~2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과학방역’을 내세운 만큼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정책을 정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이끌어야 할 복지부 장관 자리는 계속 비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엔 이기일 2차관이 대신 참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 중심으로 현재는 주요 현안에 큰 업무공백 없이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초기 탄력을 받기 쉬운 개혁 과제에서도 장관 없는 복지부의 역할은 애매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5대 구조개혁’ 과제로 꼽은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장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도 앞두고 있다.

정책 철학이 모호한 후보자를 잇따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정호영 전 후보자는 연금 등 복지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 후보자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난해 윤 대통령 공약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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