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죽어도 늘지 않는, 너무나 가벼운'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해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실질적인 위력이 없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재작년 4월 경북 문경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고 강대규씨의 딸 효진씨는 2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유족은 철저히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가 다르다. 처벌은 가볍고 책임은 분산된다”며 “실형은 극히 예외적이고, 처벌이 약하니 예방 효과도 없다”고 했다. 강씨 산재 사망사건 관련 1심에서 현장소장은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소속 과장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은 벌금 1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효진씨는 “중대재해법의 존재를 알고 국가가 유족의 편에 서 있는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와 판결을...

06:00

태안 1호기 오늘 가동 종료···일터 잃은 ‘김충현의 동료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을 종료한 31일까지도 해당 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일부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995년 6월 준공 이후 30년 동안 11만8000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온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을 31일 오전 11시30분쯤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태안화력 1호기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129명 중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과 삼신 소속 노동자 4명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태안화력 1호기에는 서부발전 원청 소속 65명과 협력회사 소속 64명 등 총 129명의 노동자가 근무해 왔다. 기후부는 지난 10일 태안 1호기를 운영하던 발전 인력 가운...

15:37

‘샤니 끼임 사고’ 2년4개월 만에···중처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 재판행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2년4개월 만에 샤니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각각 불기소 기소했다.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

16:34

‘창원NC파크 관중 사고’ NC·시설공단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올해 3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해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NC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이사, 창원시설공단 김종해 전 이사장,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는 지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NC다이노스 법인과 창원시설공단 기관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얼마나 위반했지는 지를 따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도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권고가 목적인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개다.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는 올해 3월 29일 오...

10:11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김용균 이후 6년 달라진 게 없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

21:27

고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1084개 위반사항 적발…김용균 이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102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지난 6월2일 김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16:39

법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항소심도 시민단체 승소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

16:27

중대재해 못 숨긴다…ESG 평가 반영·상장사 공시 의무화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여부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된다.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공개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그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소에 수시로 공시를 해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을 보고한 당일에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 관련 사실과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바뀐 규정은 상장사 안내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이날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을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이날부터 적용...

17:52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

10:45

[단독]윤석열 정부 산업부,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의견서에 ‘기업 부담’만 써냈다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