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 비웃는 기술…줄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작년 유해정보 차단 18만여건 법 통과 후에도 매년 증가세 웹하드 음란물 판별 기술 한계 육안으로 일일이 보면서 차단 방통위 모니터 요원 40명 전담“역부족…기술·인력 보강해야”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유해정보 적발 사례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웹하드에 콘텐츠 업로드 시 자동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도입해 사전 거름장치를 마련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니터링 요원들이 직접 육안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사후 차단하는 일이 많다.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로 대표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건수는 지난해 18만3500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유해정보 차단 건수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기 전인 2019년 10만3825건을 기록한 이래 2020년 15만1009건,...

06:00

검찰, ‘제2의 n번방’ 공범 구속기소···불법촬영물 2000개 소지

제2의 ‘n번방’ 주범으로 불린 ‘엘’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6일 김모씨(40)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0~11월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현재까지 엘의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거운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주범 엘은 지난달 호주 시드니 교외의 자택에서 호주 경찰에 체포됐다. 엘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하고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 120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엘은 2010년 출국해 최근까지 호주에 살면서 범죄...

11:37

n번방 3년…디지털성범죄 진화하는데 치료 교육 ‘그대로’

법무부가 텔레그램방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디지털성범죄자’의 특성을 감안한 치료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범법자들이 ‘n번방 사건’ 이전에 만들어진 성범죄 치료강의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성범죄는 날로 진화하는데 성범죄 치료강의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교육을 통한 교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경향신문 취재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까지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대상인 디지털성범죄자에게 기존에 하던 성범죄 치료강의만 제공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은 없다는 것이다.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은 대다수 디지털성범죄자는 법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선고받는다. 성폭력 치료강의는 성범죄자 치료 표준 프로그램,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순환형 상담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프...

21:34

[단독]3년 전 ‘n번방 사건’에도 ‘디지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없다

법무부가 텔레그램방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3년이 되도록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감안한 치료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범법자들이 ‘n번방 사건’ 이전에 만들어진 성범죄 치료강의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진화하는데 성범죄 치료강의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교육을 통한 교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경향신문 취재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까지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기존에 하던 성범죄 치료강의만 제공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은 없다는 것이다.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은 대다수 디지털 성범죄자는 법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선고받는다. 성폭력 치료강의는 성범죄자 치료 표준 프로그램,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순환형 상담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대상 성...

16:00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10대 구속…경찰 ‘N번방’ 연관 수사

충남 당진경찰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A군은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개를 제작하는 등 성 착취물 150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900여개의 성착취물을 판매해 16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A군의 범행은 지난 1월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이미 구속된 ‘N번방’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9:18

n번방, 정말 사라졌을까?[암호명3701]

끝나지 않은 ‘n번방’“XX이 하이.”중학생 A군은 직접 운영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한 통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습니다. 일상을 공유하던 ‘익명’ 계정에 실명을 언급하는 메시지가 온 겁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집, 학교, 지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A군의 사적인 이야기를 약점으로 잡은 ‘케이(가명)’의 디지털 성착취가 시작됐습니다.케이는 텔레그램의 대화방에 A군을 초대했습니다. A군은 경향신문 [n번방, 남겨진 공범들] 취재팀에게 대화방에 100여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케이를 비롯한 사람들의 강요와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집 주소를 공개하겠다는 식의 협박이 A군에게 이어졌습니다. A군은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올려야 했습니다.A군만 이런 피해를 당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익명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10:21

[n번방, 남겨진 공범들③]돈 되니 눈감고, 수사엔 비협조···플랫폼이 ‘최후의 공범’

“(아이디만) 변경하면 계속 판매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던 것은 맞습니까?”(검사)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증인) “그건 확실히 맞습니까?”(검사) “네.”(증인)지난 3월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일명 ‘웹하드 카르텔’ 사건 1심 공판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증인은 양 전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에 각종 음란물을 유포해온 ‘헤비 업로더’였다. 그는 ‘위디스크 직원이 전화해 외부업체(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이 있으니 아이디를 변경해 판매 활동을 이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2018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2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양 전 회장 공판기록에 따르면 검사는 이 진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증인은 양씨 측 변호인의 신문 때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속 그런 판매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게 호의적인 것 ...

15:40

n번방 이후에도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여전했다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약식기소를 줄여야 한다는 지침을 검찰에 하달했지만 사건처분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법원에 벌금형 수준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현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법무부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 등 기계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비롯해 유사 범행을 저지른 성착취범들이 차례로 검거된 이후였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서지현 전 검사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참석자들도 공감했다고 전했다.법무부 TF의 활동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강간...

21:15

[단독]‘n번방’ 이후에도 여전했던 솜방망이···작년 디지털성범죄 1800건 넘게 ‘약식기소’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약식기소를 줄여야 한다는 지침을 검찰에 하달했지만 사건처분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법원에 벌금형 수준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정식 재판 절차 대신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한다.전·현직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법무부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 등 기계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비롯해 유사 범행을 저지른 성착취범들이 차례로 검거된 이후였다.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서지현 전 검사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제기했고 참석자들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최근 통...

16:46

‘n번방’ 후 3년…경찰 디지털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 단 10명 늘어

‘부실 대응’ ‘늑장 수사’ ‘전문성 부족’….디지털성착취 범죄가 공론화할 때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받는 비판이다. 최근 불거진 ‘엘 성착취 사건’도 경찰이 8개월째 주범을 잡지 못해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활동가들은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등을 문제로 꼽으면서도 전담 인력·예산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n번방 사건이 있던 2019년부터 3년간 전국 시·도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은 ‘10명’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담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수사전담팀(전담팀) 인력은 2019년 99명에서 지난 6월 기준 109명으로 3년간 ‘10명’ 증원됐다. 연도별 인력 현황은 2019년 99명(정원 95명), 2020년 105명(정...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