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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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 탈락’ 47명 해고 결정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요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전환 절차를 진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47명을 해고하기로 11일 결정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을 직접고용한다는 게 뼈대다. 공사는 이 가운데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요원의 직고용을 진행했다.해당 대상자 가운데 2017년 5월12일 기준으로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절대평가 방식의 직고용 적격심사 절차를 밟았고,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공개채용 방식에 지원했다.그 결과 적격심사 대상 중 17명의 소방대원이 직고용에서 탈락했다. 공개채용 방식에서는 28명의 소방대원과 2명의 야생동물통제 요원이 최종 탈락했다.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47명은 전환에 합격한 소방대원과 야생동물통제요원이 공사에 정식 임용되는 오는 17일을 기점으로 해고된다. 공사는 이...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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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펜?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 한다”
청년단체들이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사회적 연대를 통한 격차 해소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청년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53개 청년단체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규직 노조가 강조하는 공개경쟁은 시험에 의한 신분제를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인국공 사태’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며 일어난 ‘부러진 펜 운동’에 대한 대응 격이다. 인국공 정규직 노조가 1일 열기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 하루 앞서 열렸다.지난달 22일 공사가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2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공사 정규직 직원들과 공사의 정규직 입사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 등이 반발하면서 ‘공정성’ 이슈로 번졌다.청년단체들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사다리가 아닌 ‘사다리가...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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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인국공 사태’ 공익감사 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9일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인 인천공항공사가 노(노조)·사(사측)·전(전문가)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노조는 사측이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고용하려는 것은 노·사·전 합의를 뒤집은 것이며, 특히 지난 3년간 시행한 수차례 법률자문과 자체 검토에서 특수경비원인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고 결론냈으면서도 갑자기 청원경찰로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력업체들이 채용할 때 비리도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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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직고용 졸속 추진’…정규직 노조, 공익감사 청구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철회를 요구하는 정규직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사측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9일 사측인 인천공항공사가 노(노조)·사(공항공사)·전(전문가)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노조는 사측이 보안검색원 1902명을 직고용하려는 것은 노·사·전 합의를 뒤집은 것이며, 특히 지난 3년간 시행한 수차례 법률자문과 자체검토에서 특수경비원인 보안검색원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고 결론냈으면서도 갑자기 청원경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력업체들이 채용할때 비리도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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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정규직’ 인국공 보안검색요원들 “일방적 직고용으로, 다시 고용불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개경쟁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 보장안을 마련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강행하는 데 대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일하는 보안검색요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이 탈락자에 대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직고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환 당사자와 합의 없는 직고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제2터미널에서 일하는 보안검색요원 768명 중 650여명이 서비스노조 소속이다. 서비스노조는 기존 단일노조였던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와 지난 3월 분리됐다. 이들은 지난 5월1일부터 인천공항 자회사 ‘(주)인천공항경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3월6일 제3기 인천공항 노조·사측·전문가 협의회에서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노조 조합원의 약 70%(490여명)가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다. 이날 이후 입사자는 직고용 전환...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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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어렵고 힘든 일은 외주화”…비용 절감 열매는 정규직 차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다.”1996년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ㄱ씨(51)의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초임 연봉은 낮았지만, 고용안정과 호봉제의 결합은 연봉을 꾸준히 끌어올렸다. ㄱ씨는 “저희는 그대로 있었는데 다른 데가 다 무너졌다”며 “저희 정규직들이 지킨 일자리가 소중한 일자리가 되다보니 청년들이 이 일자리로 들어오기 위해 (비정규직 등과) 서로 싸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말대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3단계 비정규직화를 거치면서 한 줌의 좋은 일자리를 남기고 서서히 무너졌다. 그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한국의 노동자 2056만명 중 비정규직은 856만명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그나마 정규직으로 분류된 노동자 중에는 하청업체 정규직, 즉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10대 재벌기업만 놓고 보면 전체 노동자의 30%(41만명)는 간접고용 비... “어렵고 힘든 일은 외주화”…비용 절감 열매는 정규직 차지](//img.khan.co.kr/news/c/190x140/2020/07/05/l_20200706010005755000442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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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명확한 가이드라인…개별 사업장에 결정 떠맡기며 갈등 키워
2017년 11월24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공청회’는 인천공항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갈등이 처음 표면화하는 자리였다. 당시 사측이 직접고용 규모와 채용방식을 놓고 두 곳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가 발표됐는데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전체 정규직화 대상의 9%(854명)만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한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는 최소 3000명 이상을 직접고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능률협회는 ‘공개채용’ 방식을, 연구소는 ‘고용승계’ 원칙을 내놨다. 공청회장을 가득 채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표 내용에 따라 환호와 야유를 쏟아냈다.‘생명·안전 업무’ 적시했지만 해석 천차만별…곳곳서 잡음 사용자 쪽 기운 노·사·전협의체, ‘자회사 방식 전환’ 남용사실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언한 1호 사업장이라서 더욱 크게 주목받...
 “어렵고 힘든 일은 외주화”…비용 절감 열매는 정규직 차지](http://img.khan.co.kr/news/c/190x140/2020/07/05/l_2020070601000575500044271.webp)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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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화 ‘실업자 양산’…필기시험 10명 탈락 등 직고용 소방대 17명 실직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대상인 공항소방대 노동자 10명이 공채 필기시험에서 떨어져 실직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소방대 관리직 인원을 19명에서 12명으로 이미 축소해 이번 정규직화로 일자리를 잃은 소방대 노동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다.앞으로 체력시험과 1·2차 면접 등에서도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규직화’가 오히려 애꿎은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직고용 대상인 공항소방대 노동자를 뽑기 위해 치른 공채 필기시험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항소방대는 64명 모집에 모두 603명이 지원, 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599명이 필기시험을 치렀으며, 4배수인 256명이 이날 합격했다.직고용 대상이지만 소방대 관리직 18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입사한 41명 등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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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의 또 다른 역풍…관리직 노동자 50여명 실직 위기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인천공항 정규직화 과정에서 용역업체 관리직 노동자 50여명이 되레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현장 노동자들도 실직 위기에 놓이긴 매한가지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업체 관리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 승계에서 제외하며, 공채로 뽑게 된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노조)·사(공항공사)·전(전문가) 협의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인천공항공사에 직고용될 보안검색요원(1902명)과 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30명) 중 관리직은 보안검색 100여명, 소방대 19명, 야생동물통제 6명 등 120여명이다. 이들은 경쟁을 통해 재입사하거나 그만둬야 한다. 필기시험에서 가점도 없다. 이미 소방대 7명과 야생동물통제 1명 등 8명은 실직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사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소방대 관리직을 19명에서 12명으로, 야생동물통제는 6명에서 5명으로 각각 줄여 공채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직들은 문재... -
이낙연, 인국공 사태에 “개별 의원 자기 이미지 마케팅 아쉬워” 김부겸·김두관 겨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들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연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별 의원이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인국공 문제도 빨리 환노위, 국토위를 열어서 또는 합동회의를 열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 온전한 정상화 전에 상임위별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정식 상임위가 아니라면 우리 당 의원끼리라도 상임위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인국공이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으며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해법을 내는 지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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