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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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도까지 오른 동해…오징어 ‘대탈출’
“딱히 할 것도 없고, 벌어놓은 돈만 까먹고 있습니다.”경북 포항 구룡포 연근해에서 40년 넘게 오징어를 잡아온 황우철씨(64)는 오징어 관련 뉴스를 볼 때면 한숨부터 내쉰다. 황씨는 최근 몇년간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자 지난해 10월 조업을 포기하고, 47t짜리 채낚기 어선을 감척(어선 폐선)했다. 한때 오징어 어획량 1위를 자랑한 구룡포에서는 채낚기 어선 50여척 중 절반 정도가 감척됐거나 감척을 신청한 상태다. 황씨는 “오징어 주어기(9월~이듬해 2월)에도 오징어가 잡히질 않는다”며 “조업을 나가도 기름값이나 인건비도 못 건지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냐”고 했다. 폐업지원금은 빚 갚는 데 거의 다 썼다.동해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만3343t으로 전년 대비 36.2% 감소했다. 오징어 연간 어획량은 2021년 6만880t에서 2022년 3만6578t 등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오징어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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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정부의 기후대응 부실, 국민기본권 침해”…정부는 “무리한 탄소감축 목표, 기업경쟁력 약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국내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등은 충분하다”며 맞섰다. 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지고 양측의 답변이 오가면서 약 5시간 동안 변론이 이어졌다.헌재는 이날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열린 자리였다.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이다.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는 지... -
4년 전 청소년 19명 ‘기후소송’…2년 전엔 5세 이하 아기들도 헌법소원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기후소송의 출발은 2020년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옛 녹색성장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감축량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며,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생존권과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기본법으... -
“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기후소송의 출발은 지난 2020년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옛 녹색성장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감축량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며,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생존권과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3월24일 원고 자격을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 -
1년에 10건도 안 여는 공개변론인데…헌재가 ‘기후위기 사건’ 선택한 까닭
헌법재판소에는 한 해에 20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된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은 그 중에서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띤 사건이 대다수였다.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이 열린 사례가 극히 적다.헌재가 23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것은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헌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진 헌재 공보담당관은 이날 공개변론 취지를 두고 “관련 내용이 방대한 데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연구조사 등의 준비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변론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됐다”며 “변론을 여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쟁점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 관심이 커지고 헌재 결정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문...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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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참사 피해를 계속 증언하는 이유, 그게 예방책이라서”
일본 미나마타병, 체르노빌 원전, 가습기살균제 등 피해자들“가해 측의 보상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 의료·교육 지원해야”“환경 재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환경 참사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참사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등이 지구의날을 맞아 22일 화상회의 서비스 줌을 이용해 ‘지구촌 환경정의를 위한 피해자 목소리’ 온라인 증언대회를 열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환경 참사 피해자, 유족들은 서로가 겪은 참사 상황에 대해 공유하면서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으려면 ‘피해자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환경 참사의 생존자, 유족 등이 모여서 직접 피해를 증언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는 처음 마련됐다.일본 미나마타병, 인도 보팔 참사, LG화학 인도 참사, 한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세계 곳곳에서 피해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투... -
23일 아시아 첫 ‘기후소송’ 변론…한국 청소년들의 외침 통할까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13일 청소년 19명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청구인들은 변론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추상적이어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충분한 대응 정책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세계 전역에선 10여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방치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이 잇따르며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그 시작은 2013년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이었다. 이는 환경재단 우르헨다가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1심과 2심, 대법원이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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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크’ 된 빙하 속으로 스르르…‘우주 조각’ 실종 위기
온난화로 녹는 남극의 빙하‘물렁물렁’ 셰이크처럼 변해 한 해 5000개꼴 사라진 셈 지구 생명체 기원 연구 재료 과학계 “온실가스 저감 절실”2022년 3월18일 남극 동부 해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날 엄청난 ‘훈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치솟은 것이다. 한국 기준으로는 이 정도도 강추위지만, 남극에서는 아니다. 이 지역의 평년 기온(영하 50도)보다 무려 40도나 따뜻한 날씨였다.당시 이상고온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남극에서는 최근 2년 새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그런데 이렇게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뜻밖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극 빙하 표면에 널려 있는 수많은 운석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된 단단한 운석이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부서지거나 녹을 리는 없다. 운석의 ‘실종’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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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전 세계 소득, 2050년까지 20% 줄어들 것…탄소 배출량 적은 저소득 국가들이 더 타격”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 소득이 2050년까지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소득 감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6배 이상 클 것으로 분석됐다.기후과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독일의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17일(현지시간) 과학저널 ‘네이처’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기후위기의 경제적 영향’으로, 연구진은 16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지난 40년간 수집한 기후와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감소 등을 수치화했다.연구는 이미 지구상에 배출된 온실가스만으로도 전 세계 소득이 기후위기의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해 매년 38조달러(약 5경2139조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50년에는 세계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19%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상기후 등 기후위기의 징후가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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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해수에 뼈만 남은 산호…‘전지구적 백화’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지난해부터 전 세계 산호초 지대의 절반 이상에서 대규모 백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이 지난 30년간 관측된 네 번째 ‘전 지구적 백화 현상’이며, “역사상 최악의 백화 현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15일(현지시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제산호초이니셔티브(ICRI)는 지난해 2월 이후 전 세계 최소 53개 국가와 지역에서 산호초의 대량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백화 현상이란 해수 온도가 높아져 산호 내부에 서식하는 공생 조류가 죽거나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산호가 알록달록한 색을 잃고 희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해양 생물의 주요 서식지가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산호초는 4000종 이상의 물고기를 포함해 전체 해양 생물의 25%가 생애 가운데 일정 기간 의존해 생식하는 해양 생물의 요람이다.NOAA 산호초 감시 프로그램의 데릭 만젤로 박사는 “전 세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