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기후헌법소원 1년 “헌재가 열어준 길, 정부·국회가 막았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지난해 8월 29일 헌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

15:54

“기후위기 대응,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기후 헌법소원 1주년 [영상]

청소년·기후·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15:52

일상이 된 폭염·폭우, 피해 극심…‘기후보험’ 국정과제로 검토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 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 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이다.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

20:48

또 ‘200년에 한 번 올 폭우’ 왜…폭염에 불어난 수증기 영향

한 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쏟아진 지 약 보름 만에 ‘역대급 폭우’가 또 내렸다. 전문가들은 대기 온도 상승으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한 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지난달 17일 서산(114.9㎜)과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 폭우에 대해 태풍 ‘꼬마이’가 소멸하면서 남은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오며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

20:15

“온실가스 감축 않으면 ‘기후 피해’ 배상해야”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할 수...

20:44

세계 곳곳에서…시민들, 정부·기업에 기후 위기 책임 물었다

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 대응이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을 막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후소송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국내 기후소송 첫 변론 이후 1년이 흐른 14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서울 정동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전략적 기후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을 열고 세계 곳곳의 기후소송 현황과 의미를 짚었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케냐 국가환경재판소는 2019년 6월 라무 석탄화력발전소에 건설 허가를 내준 국가환경관리청의 조치를 무효화하고 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켰다. 재판소는 국가환경관리청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했으며 허가 발급 전 적절한 시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

16:00

이대로 기후변화 대응하면 “식량 위기”…남미 농경지 24% 감소 전망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산림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 세계 농경지 면적이 금세기 말까지 12%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과 중국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다. 이 정도 감소 폭은 인류에게 식량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면서도 식량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진보된 농산물 생산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전해원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와 페이차오 가오 중국 베이징사범대 교수가 이끄는 공동 연구진은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이 전 세계에서 농경지가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렸다.국제사회는 2015년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의 핵심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9세기 후반 산업화 대비 1.5도 이하로 묶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12:09

1년 내내 기록적 폭염·폭우·폭설…우린 ‘기후 재난’을 살았다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워열대야 20.2일, 평년의 3배여름 강수 78%, 장마철 집중가을 태풍 15개로 피해 키워11월엔 눈·비 안 가리고 내려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지난해가 각종 이상기후 1위 기록을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지난해는 열흘 중 사흘가량이 최저기온 기준으로 ‘이상고온’이었다. 장마철에는 강수량이 집중되고 11월에 대설이 쏟아지는 등 1년 내내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됐다. 이상기후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1일 기상청이 관계부처와 함께 발간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기온은 14.5도로 평년(12.5도)보다 2.0도 높았다.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기상 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다.지난해 일찌감치 시작된 무더위가 평균기온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4월 전국 평균기온은 14.9도, 최고기온은 21.1도로 각각 평...

20:33

1973년 이래 가장 더웠다…1년 내내 기후위기 경고음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지난해, 각종 이상기후 기록이 1위 기록을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지난해 열흘 중 사흘가량은 최저기온 기준 ‘이상고온’이었으며, 장마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11월 대설이 쏟아지는 등 1년 내내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됐다. 이상기후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1일 기상청이 관계부처와 함께 발간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14.5도로 평년(12.5도)보다 2.0도 높았다. 기상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기상 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다.4월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지난해 평균 기온을 밀어올렸다. 지난해 4월 전국 평균 기온은 14.9도, 최고 기온은 21.1도로 각각 평년 대비 2.8도, 2.5도 높았다. 1973년 이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4월 14일 강원도 영월 기온은 32.2도, 춘천 30...

16:48

폭염·폭설·폭우…지난해 ‘이상 기후’가 사람을 죽였다

지난해 폭우·폭염·폭설 등 기후 재난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발표됐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 규모도 커졌다.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1일 펴낸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여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는 총 6명으로 집계됐다. 여름철 강수의 약 80%가 장마철에 집중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 지역 전체가 침수되고 사람들이 휩쓸려 내려갔다.7월에는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면서 잔해물과 함께 휩쓸린 70대, 금산군 주택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60대 등 2명이 숨졌다. 논산에서는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승강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린 뒤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경산에서는 택배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집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흙더미에 깔려 숨지거나 저수지가 붕괴한 뒤 실종된 이도 있다.승강기 침수·산사태 등으로 ...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