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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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문 닫은 산유국, 손 놓은 개최국 한국…‘부산 협약’ 끝내 무산
환경단체들 “한국 정부, 역할에 걸맞은 리더십 못 보여줘”플라스틱계의 ‘파리 협정’이 될 수도 있었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빈손으로 끝났다.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개최국인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환경부는 INC-5가 종료 기한을 하루 넘긴 이날 오전 3시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추후 5차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장 토론에도 결국 성안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내년에 일종의 ‘2차 INC-5’인 ‘INC-5.2’를 열기로 했다.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까지 성안하자고 2022년 합...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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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얼마? 사장님은 ‘계산 중’
“거래하려면 기후대응 보고서 내라”거세지는 해외 고객사 압박 ‘실사 대상’ 중소기업 수천개 산재된 데이터 수집 힘들고 요청 양식도 제각각 ‘골머리’ 정부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무방비로 버티면 결국 피해 기후대응 뒤처지지 않으려면 대기업의 협력사 참여 유도 법제화된 공시 시스템 필요기회는 갑작스레 찾아왔다. 이탈리아의 유명 원단 기업 A사가 2022년 거래를 제안했다. 천연염색 스타트업인 그린웨어는 매출이 투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던 차였다. 허현범 대표는 A사의 제안을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반겼다. 하지만 동아줄엔 쉽게 붙들기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었다.“계약 얘기가 오간 지 얼마 안 돼 A사가 묻더군요. 우리 사업장에서 매달 배출하는 탄소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린웨어는 탄소배출이 일반 화학염색 대비 최대 70% 적은 명실상부 저탄소 친환경 기업이다. 그런데도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가 그렇듯 탄소배출량을 산... -
‘기후악당 1위’에 한국…“화석연료에 계속 공적자금, 시대 역행”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 2년째 불명예 ‘제한’ 협약, 한국 반대로 난항 “국제사회 약속 저버려” 비판한국이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에 수여되는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 중인 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가 열린 프랑스와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위원회 개최를 앞둔 국내에서도 화석연료 금융제한을 가로막고 나선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9일(현지시간)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COP29 회의장에서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자로 발표했다. 한국은 처음으로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올랐고 2년 연속 이 상을 받았다.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 2000개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당사국총회...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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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최다 배출 중국,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 “확고히 거부”
중국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기여국 전환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협상 테이블에서 선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영국의 기후단체 ‘카본브리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일간지 더시티즌 등은 중국이 COP29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회담이 기존 협의를 재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여국 전환을 “확고하게” 거부했다고 13일 전했다. 누가 돈을 낼 것인지를 새로 논의할 게 아니라 기존 합의에서 정한 기여국들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중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지만 기후재원 공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체결 당시 선진국인 ‘부속서Ⅱ’가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COP29에서 ... -
기후소송 ‘세기의 판결’ 뒤집고, ‘석유 공룡’ 셸 손 들어준 법원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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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부정론자’ 돌아오고 ‘기후 피해국’ 보이콧…힘 빠지는 COP29
기후변화 대응에 냉소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11일(현지시간) 시작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기후 피해국’ 파푸아뉴기니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선진국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올린 COP29의 핵심 의제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필요한 선진국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설정이 꼽힌다.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해 재원을 얼마나 조성할지를 정하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총회에 참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은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이들이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여러 차례 칭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늘리겠다고 공약...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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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따르려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67% 감축해야”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 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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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에도 37도 한더위…역대 가장 뜨거운 9월
경남 양산의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는 등 추석 연휴 동안 때늦은 폭염이 이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9월 최고기온이 경신된 곳도 많았다. 이례적인 9월 늦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8일 경기 수원, 전북 전주, 경남 통영 등 전국 곳곳에서 9월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다고 이날 밝혔다. 수원의 낮 기온은 34.0도까지 오르면서 종전 기록인 33.9도를 넘어섰고, 전주는 35.5도, 전북 정읍은 36.5도까지 치솟았다. 이 밖에 전남 영광 35.3도, 통영 34.6도, 경남 김해 36.9도, 양산 37.2도 등 주로 남부지방에서 9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수립됐다.추석 당일인 지난 17일에도 곳곳에서 9월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17일 최고기온이 경신된 주요 지역과 기온은 충북 보은 34.8도, 충남 부여 35.6도, 전북 남원 35.8도, 광주 35.7도, 경북 ... -
“하얀 재앙 내린 겨울, 가축 모두 잃고 고향 떠났다”···유목민들 삶 무너뜨린 기후재앙
너른 초원과 게르(몽골의 전통 천막), 밤이면 쏟아지는 은하수 덕에 몽골은 한국에서 인기 관광지가 됐다. 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다 폭설과 사막화, 극한 호우 때문에 기후난민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몽골 중서부 헨티 아이막(광역지자체) 자르갈 솜(기초지자체)에서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온 베 솝드(40)는 2012년 겨울 한순간에 기후난민이 되었다. 전에 보기 힘든 혹독한 겨울이 오면서 1m 이상의 폭설이 내린 탓에 전 재산인 500마리의 소, 말, 양 등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먹고살 길이 없어진 그는 남편과 함께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7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4년 전 일자리를 잃은 뒤 솝드는 5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울란바토르 외곽 울란촐로트의 쓰레기 적치장에서 고물을 줍는 넝마주이를 했다.울란촐로트 인근 자택에서 만난 솝드는 “남자도 하기 힘든 험한 일이었고, 매우 위험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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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숙제 왜 안 하나요?”…달궈진 도심 속 뜨거운 외침
어린이·청소년 등 다수 포함 주최 측 추산 3만여명 모여“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것” 빅테크·쿠팡·포스코 등 향해 항의 표시로 ‘다이인’ 시위도“윤석열 대통령은 왜 기후위기에 대한 숙제를 안 하고 있나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들이 위기를 겪을 것이라 판단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정부·국회가 정말 답답합니다.”지난 7일 각양각색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 강남대로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3만여명, 경찰 추산 7000~1만명이 모여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다.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15개 시민단체와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이날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남구 신논현역~강남역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했다. 매년 9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기후행진이 열린다. 한국에서는 2019년 시작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