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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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검찰에 구속 송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37)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씨(34)가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권 대표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동생 권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일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됐다.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해오며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동생 권씨의 경우 머지플러스 관계사 법인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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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중단’ 머지포인트 대표 '권남희 남매' 구속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씨(34)가 9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이영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권 대표와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등록 상태로 선결제 방식의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 수십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일 두 ... -
‘대규모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대표·친동생, 사기 혐의 구속영장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37)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34)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등록 상태로 선결제 방식의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 수십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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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 내도 된다”
갑작스러운 환불중단 사태로 혼란을 빚었던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전날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 카드사와 민원인에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이다. 이들의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할부금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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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머지사태 또 터질라…미등록선불업체 60곳 달해
이른바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의심되는 곳이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금법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 측은 “이들 업체가 모두 전금업자 등록 대상임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등록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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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사태’ 유사 사례, 과거에도 지금도 못 막는다
온라인 사기 판매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관계 부처와의 입장 차이로 법안은 제동이 걸렸다.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처럼 입점업체가 피해를 끼친 경우, 플랫폼업체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4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임시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작동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거짓·과장 광고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상품 판매·광고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2016년 모든 온라인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지만, 2017년 소비자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두절 사례까지 빈번했던 온라인쇼핑몰 접속을 차단한 경우가 유일했다.공정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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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7개 이커머스가 3000억원 팔았다
‘환불대란’을 일으키며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가 국내 7개 e커머스에서 3000억원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티몬, 위메프, 11번가, 롯데온, 이베이코리아 등 7개 e커머스 업체의 머지포인트 판매 금액은 총 2973억3525만원이었다. 머지포인트의 구체적인 판매금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권 판매 현황만 집계한 규모다. 7개사 중 11번가와 위메프는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판매액이 가장 많은 A업체는 총 1047억249만원어치를 팔았다. B업체도 1046억4476만원어치를 판매했고 C업체(572억490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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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와 연락이 안돼요" 머지포인트 환불 상담 폭증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1만6000건을 넘어섰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상담센터에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이 1만618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전체 상담 건수(6만6735건)의 24%에 달하는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주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즉시 환불받는 방법을 묻거나,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가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그 후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150여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8월 전체 상담을 품목별로 보면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이 1만437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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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 조정 추진
한국소비자원이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을 추진한다. 소비자원은 9일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2000여건을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 조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쟁점이 같은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모여 대표자를 선임해 조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통상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지만, 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수가 많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정위에 직접 신청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158건에 달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통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3단계를 거치도록 안내하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중간 단계인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조정위는 집단분쟁 조정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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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도 머지포인트 구매고객 환불…31억원 규모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 대해 환불을 진행한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후 환불에 나선 e커머스 업체는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두 번째다. 위메프는 지난달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상대로 환불 절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1만5127명에게 30억9453만원 규모의 머지포인트를 팔았다.환불 대상은 포인트를 아직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지 않아 현금성 ‘머지머니’로 바꾸지 않은 고객, 등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고객, 등록 후 일부 사용한 고객 모두 포함된다.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은 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 전액을 환불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에게는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한다. 위메프는 머지포인트 등록 고객에 대한 이중 환불을 방지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액 데이터를 요구해 지난 6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