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
여 “1일 당장” 야 “천천히”…재표결 시점 줄다리기 팽팽
국민의힘, ‘김건희 이슈’ 부담“쌍특검법, 2월1일 재표결을” 여당 이탈표 노리는 민주당 설연휴 이후 2월29일 ‘유력’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에 나섰다. 총선에 미칠 영향과 이탈표 계산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늦게 재표결하길 원하고 있다. 설연휴가 지난 후 총선 전 마지막이 될 2월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5일 거부된 쌍특검법과 함께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들은 재투표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국민...
2024.01.29
-
야당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왜 조사 안 하나” 권익위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의 29일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탑승 의혹 조사는 빠르게 착수한 반면 김 여사 의혹 조사는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요즘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며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아는데 왜 조사가 안 들어가고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유 위원장은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그 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청탁금지(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사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이 “아니 그 점은 제가 다음에 검토해서”라고 하자 황 의원은 “불...
2024.01.23
-
법무장관에 ‘특수통’ 박성재…김건희 수사 통제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원석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격인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그립(grip·움켜 쥠)이 센’ 박 전 고검장을 발탁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경수 전 고검장, 홍만표 전 검사장)’에 가리기는 했지만 특수통 검사로 요직을 두루 거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5년 대구고검장일 때, 2017년 서울고검장일 때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강하고, 강단있게 업무를 추... -
‘주가조작 의혹 특검’ 덮은 명품백 사과론…여권 내 ‘김건희 성역화’는 되레 공고해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은 23일 봉합 국면에 들어섰지만, 갈등 원인이 된 김건희 여사 성역화는 여권 내에서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윤 대통령 역린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면서, 국민의힘에선 김 여사 관련 언급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총선에서 ‘김건희 리스크’ 파급력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처음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진 계기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관련 특검법안을 들고나오고 국민 다수가 법안에 찬성하자, 국민의힘 안에선 이를 수용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 수용 주장은 여당 내에서 사라졌다.이후 주가조작 의혹을 대체한 사안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선 “명백한 몰카(불법촬영) 공작”이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사...
2024.01.22
-
‘역린’된 김건희 세 글자…'리스크 부메랑'이 됐다
명품백 대응 미묘한 시각차 대통령실, 절대 용납 안 해 ‘불투명’ 일관하다 과잉 대응 ‘국민 눈높이’ 말했던 한동훈“제 입장은 한 번도 안 변해”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충돌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방아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전해졌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대응과 조금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과잉 반응이 여권 내홍의 진원지가 되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선 ‘김건희 성역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5개월째인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를 따로 만나 명품 가방을 선물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두 달 가까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해당 목사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불법촬영한 것이 사태의 ...
2024.01.09
-
‘특검 정국’서 사라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가 9일 지난해에는 참석했던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대통령 공식 일정에서 김 여사를 찾아볼 수 없다.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 참석했지만 김 여사는 불참했다.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서울국제도서전(SIBF) 개막 행사, 지난해 10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등 굵직한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해왔던 터라 이날 불참은 이례적이다.이날까지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 불참한 지 26일째다. 앞서 김 여사의 마지막 공식 행사 참석은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친 이...
2024.01.08
-
쌍특검법 재투표 합의 불발…시점 두고 신경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투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을 9일 바로 재투표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9일 쌍특검 법안을 재투표할지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9일 재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천 탈락자가 발생해 표 단속을 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끝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와 관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해충돌이 아닌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학자들과 비...
2024.01.07
-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
재의요구권, 법적 최후 수단 가족 비리 의혹 차단은 “독재” 2년 만에 8건 남발 ‘역대 최다’“죄 있으니 특검 거부하는 것” 본인 과거 발언과도 정면배치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과 압도적인 거부권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헌법학자인... -
특검도 특감도 용산 뜻대로…‘한동훈표 탈출구’ 안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 뜻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고, 제2부속실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대통령실의 ‘조건부 설치론’에 공감을 표했다. 여당 쇄신의 첫 관문으로 꼽힌 특검법 국면에서 한 위원장의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하고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특별히 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지칭했고, 대통령실과 똑같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불렀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으로 모든 총선 이슈를 덮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지지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에 대해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검... -
시민들 “거부권 행사, 권력남용 정권”…전문가들 “빈약한 근거로 사익 추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거부권을 남용하는 정권을 규탄한다”며 온·오프라인상에서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7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김 여사를 향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권력남용. 권력 휘두르고 싶은 거지. 법을 배운 놈이 더 법을 어긴다” “가족 특검을 거부한 최초. 내로남불 부끄럽지 않습니까!” 등 의견이 올라왔다.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거부권 행사가 현재처럼 남용되면 국민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 시민단체 모임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산진구 거리에서 시국행진을 벌였다.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