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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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 여사 주가조작 항고 땐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국감서 ‘발동 가능’ 취지 답변 대검, 지휘권 회복 법리 검토 심 총장, ‘검사 탄핵’ 질문엔“결국엔 국민이 피해 입을 것”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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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발부한 김 여사 동행명령장, 바리케이드에 막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망신주려는 목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거부로 실패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갖고 있는 권한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대검 국감에 올리신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이라며 “(김 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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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인데…윤 대통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경찰의날을 맞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주가조작은 중대한 민생범죄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12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또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찰이 민생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 -
윤 대통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정 처벌”…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주가조작은 중대한 민생범죄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12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또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찰이 민생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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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항고시 지휘권 행사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전·현직 검찰총장...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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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깥의 ‘암묵적 공인’ 대통령 배우자…“관련 법 제정해야” “비선출직,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
검찰 안팎서도 “김 여사 주가조작 논란, 특검 없이는 계속될 것”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점을 찍었다. 논란은 고발인의 항고로 인한 재수사 여부 결정, 야당의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심판 추진, 정치권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검찰이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잘 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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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팀 전부? 이창수만? 탄핵 대상 고민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에선 법리를 고려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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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했다던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에 주가조작 혐의는 없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검찰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2020년 11월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사 초기인) 2020년 김 여사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됐다. 압수수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함께 기재돼 청구되기도 했다”며 “(당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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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면죄부 상납”…‘3차 특검법’에 명태균 의혹 추가
경선 부정선거 의혹부터 검찰 수사 봐주기 의혹 포함 13가지로 수사 대상 강화“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직무유기·은폐 공범 탄핵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보다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는 기존 8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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