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여 “1일 당장” 야 “천천히”…재표결 시점 줄다리기 팽팽

문광호·김윤나영 기자

국민의힘, ‘김건희 이슈’ 부담
“쌍특검법, 2월1일 재표결을”

여당 이탈표 노리는 민주당
설연휴 이후 2월29일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에 나섰다. 총선에 미칠 영향과 이탈표 계산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늦게 재표결하길 원하고 있다. 설연휴가 지난 후 총선 전 마지막이 될 2월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5일 거부된 쌍특검법과 함께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들은 재투표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슈를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113석인데 100명 이상만 반대표를 던지면 재표결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거나 경선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가 다수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유족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특별법 공포를 염원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선 한 달 전에 본회의는 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 전 마지막 표결 기회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29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안건 처리 관련”이라고 밝혔다. 총선과 가까운 시점에 재표결을 시도해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이후 재표결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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