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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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카카오 먹통’ 손배소송서 패소···“정신 고통 증거 없어”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원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들이 카카오톡 이용자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서비스 장애는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렸다.서민위는 먹통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달 21일 개인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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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소상공인 피해 서류 접수 시작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는 내달 27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서류 제출 대상은 우선 지난해 10월19일∼11월6일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이다. 당시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다음달 13일부터 2주간 추가로 서류를 낼 수 있다.카카오는 기존 접수자들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추가 접수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상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카카오는 서류 접수 방법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고객센터 웹페이지(https://cs.kakao.com/)와 우편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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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9분간 송수신 또 먹통···“네트워크 기기 오류”
카카오의 메신저 앱 카카오톡이 17일 오후 메시지 송수신 장애를 일으켰다가 다시 정상화됐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12월 재발 방지를 약속한 후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일이다.카카오는 “오후 2시9분부터 2시18분까지 일부 사용자에게서 메시지 송수신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는 오류를 인지한 즉시 긴급 점검을 거쳐 모두 정상화된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네트워크 기기 장치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네트워크 위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들여다 봐야 한다”며 “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사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했다.이날 오후 일부 사용자들은 오류가 발생한 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자동 로그아웃된 뒤 다시 로그인이 안 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또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서비스의 전방위 장애 사태가 떠오르면서, 사... -
“플랫폼 자율규제로는 한계”…속도 내는 ‘온플법’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에 대한 입법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플래폼 자율규제로는 독과점 폐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플랫폼 규제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을 서둘러 재추진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남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은 “카카오·쿠팡·네이버·배민 등 거대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와 알고리즘 조작, 골목상권 침탈 등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와 더불어 소비자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배달·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마저 플랫폼 독과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이어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 규제가 가능하려면 플랫폼 입점업체에 단체교섭...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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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보상, 알고보니 자동결제 꼼수” 소비자단체 부글부글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카카오가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배포한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가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일 성명을 내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정기 결제로 넘어가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미처 해지하지 못하면 미리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고 했다.톡서랍은 카카오톡 내 데이터 관리 서비스다. 무료 톡서랍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미디어파일 백업이 불가능하지만, 유료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를 이용하면 미디어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해 보관할 수 있다.카카오는 지난해 10월14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 5일 선착순 300만명에게 이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이용권을 배포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월 1900원이 자동 결...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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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사과’ 카카오, 이모티콘 3종 등 지급···믿을 건 ‘춘식이’
카카오가 지난해 10월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모티콘 3종 등의 지급을 5일 시작했다. 또 공동주문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 할인쿠폰과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사용권 지급도 하고 있다. 다만 이모티콘 2종은 이용기간이 90일로 한정됐고, 톡서랍 플러스는 1개월 이후는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구독상품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 목소리도 나온다.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공지를 통해 “전 국민의 카톡이 멈췄던 지난 10월 이후 카카오팀은 비판과 응원을 새겨들으며 원인 분석과 기술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며 “카카오를 여전히 사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마음 선물팩’을 공개했다.마음 선물팩은 이모티콘 3종과 카카오메이커스 할인쿠폰,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으로 구성됐다. 이모티콘 3종은 카카오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것이다. 다만 기간 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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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피해 소상공인에 현금 보상…일반인에는 이모티콘 등 지원
카카오가 지난 10월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일단 3만~5만원 현금 보상을 한다. 또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을 지급키로 했다.카카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과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카카오 측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협의체’가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50만원이 넘는 피해 사례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사례 검토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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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사태’ 겪은 카카오, 전면출근 전환·놀금도 축소
카카오가 내년 3월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 전면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새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격주로 운영하던 금요일 휴무제(놀금)는 월 1회로 축소한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런 내용의 ‘카카오 온(ON)’ 근무제 시행을 전날 직원에게 공지했다. 직원들은 내년 3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이 연기되면 출근 시점도 연기될 수 있다.다만 조직이나 개인별로 원격(재택) 근무가 더 효과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조직장의 판단과 승인을 통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카카오는 전면 출근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월 단위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도록 하고, 근무 재량권을 부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지난 6개월간 시행해 온 월 2회 ‘놀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리커버리데이(Recovery Day)’ 제도로 바꾼다.카카오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연...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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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화재로 발생했던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와 관련해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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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재난 대응에 3배 이상 투자”
“지켜내지 못한 사회적 책임 반성”서비스 안정화 인재·기술 등 확보데이터센터 3곳 연동 삼중화 추진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서비스 마비 사태와 관련, 시스템 전체 이중화 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투자를 3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고우찬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공동소위원장은 7일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사진)’에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재 확보와 기술 개발, 삼중화 이상의 재난복구(DR) 구현 등에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의 3배 이상을 향후 5년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을 영입해 기존 개발 조직과 분리된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을 편성한다. 또 대규모 장애에 대비한 재해복구위원회를 신설, 즉각적인 대규모 장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장애 대비 훈련도 강도 높게 시행하기로 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