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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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술 자청한 박희영, 거짓말 들통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재판에서 참사 당일 구청 공무원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 지시를 해 사고를 키웠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다가 증거로 반박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참사 직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이태원 현장을 우려하는 말이 ‘클럽발 코로나’를 우려한 것이라며 인파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구청장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비판 집회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전단을 수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우리(구청)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알아보라고 전달한 것이지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 등을 밝혔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의견... -
민주당 “이태원 특별법 5월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21대 국회 임기인 내달 말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및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 당선인 20여명은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했다.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를 다시 통과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민주당은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일정을 협의해야 해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남 위원장은 ... -
민주당, 5월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및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 당선인 20여명은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를 다시 통과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민주당은 5월 중에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을 협의해야 해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남 위...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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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탓 묻어 둔 대형 의혹들…‘파묘의 시간’ 오나
4·10 총선이 ‘여소야대 구도 연장’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사정기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정치권이 그동안 선거를 이유로 미뤄왔던 주요 사건들이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여당이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고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특별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유가족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부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해왔다. 정부가 특별법 대신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선 “참사의 프레임을 진상규명에서 배·보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22대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1일 당선소감에서 “국회...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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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500일…재판 나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압사 예측 못해, 무죄”
참사 전 내부보고 받고도‘촘촘한 대책 마련하라’ 막연한 지시만 내린 혐의 김 측 “결과만 보고 문책 수심위 권고로 기소도 문제” 재판부 “신속히 심리 진행”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 만이다. 김 전 청장 측은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도의적·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의결을 요구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
이태원 참사 500일 만에…부실 대응 ‘윗선 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시작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지 500일 만이다. 김 전 청장 측은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도의적·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의결을 요구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촘촘한 사전대책을 마련하라’는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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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고위경찰 징역형 1심에 항소···검찰도 항소
10·29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라고 지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7)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54)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은 지난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1년에 3년 집행유예를의 실형을 선고했다.서부지검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 측도 이날 오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박 전 부장은 2022년 10월3...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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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삭제 지시’ 전 서울청 간부 징역 1년6개월…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 첫 인정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곽영석 정보관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초유의 피해가 벌어진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이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 “고위 간부 중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사 및 감찰에 협조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고의 원인 파악보다는 ... -
‘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에 징역형…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첫 처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곽영석 정보관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초유의 피해가 벌어진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이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 “고위간부 중 한 사람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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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만난 홍익표 “여당, 이태원 특별법 재의결 함께 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여당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거부권으로 국회에 넘어온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면담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랑했던 자식 아들딸, 가족의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없는 상실감과 그 아픔은 가족이 함께 하는 설 명절에 더 크게 와닿았을 것”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은 정쟁법도 아니고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생명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공권력,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고, 그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최소한 이유도 모르고 숨져간 희생자들, 그리고 설 명절에 상실감과 아픔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위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오는 1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