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태원특조위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요청에…경찰 계속 거부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

20:12

‘이태원 참사’ 경제·정신적 피해 지원금 신청하세요

‘10·29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유족이나 당시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4월부터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참사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 산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는 4월1일부터 2026년 5월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지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20:24

검찰, ‘이태원참사 도착시각 허위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5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각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기록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

13:47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해임

경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해임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경찰청은 법원의 이 전 서장에 대한 금고형 판결 후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9월30일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서장과 검찰은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속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1심 선고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

17:39

‘무죄, 무죄···’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은 어떻게 책임을 벗었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17:58

“159개의 별 잊지 않겠습니다”…보랏빛 애도로 물든 대한민국

국회 추모제 유족 100여명 찾아“여야 한마음으로 재발 막아야” 세월호 등 타 참사 유족도 눈물 구술집 독서회·낭독문화제 등 서울 곳곳서 추모 행사 이어져 시민 “연대의 힘, 혐오 꺾을 것”보라색 옷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족 100여명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모여들었다. 국회 경내 가로수에 걸린 보라색 목도리와 보라색 리본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다.추모제가 열린 대회의실 한쪽 벽면에 마련된 제단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다. 희생자 159명 가운데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 이들은 국화꽃이 사진을 대신했다. 환히 웃는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 아래로는 재난·참사 유족과 시민, 여야 정치인이 헌화한 국화꽃이 수북이 쌓였다. 유족들은 사진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세월호·아리셀·스텔라데이지호·대구 지하철 참사 등 다른 재난·참사 유족...

21:21

윤 대통령, 정부 책임 쏙 빼고 “안전한 사회 만드는 게 애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사 2년 지나도록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반성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39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5분 정도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언급은 모두 발언 말미에 담겼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나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1:21

국회서 첫 이태원 희생자 추모제…여 “제도 정비” 야 “진상 규명”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국회가 주최·주관하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언급하며 “피해자 권리보호, 진상규명, 재발방지, 온갖 고난을 겪어 법에 새긴 이 당연한 요구는 이전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모사에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찬대 ...

21:21

[이태원 참사 2주기]윤 대통령 “안전한 사회 만드는 게 진정한 애도”…여전히 정부 책임 언급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사 2년이 지나도록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다. 취임 1·2주년 메시지 등에서 이태원 참사와 안전한 사회를 언급한 적도 없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반성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39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15분 정도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언급은 모두 발언 말미에 담겼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16:24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재발 않도록 특조위 지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인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별도의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오후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가 모인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대신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백쉰아홉분의 명복을 빈다”며 추모 글을 남겼다. 그는 “시민의 안온한 일상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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