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일부 혐의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

16:12

사드도 ‘서해 피격 수사’ 전철 밟나…여당 “문 정부 감사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이유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25·26일 연이틀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불러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 지연 이유를 따져 물었다. 부처 자체 감사를 거쳐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비슷한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중국 눈치 보면서 ‘사드 삼불’이니 뭐니 군사주권을 포기했던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했겠느냐”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

21:0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훈 석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법원 허가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이란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해 진술 번복을 설득·강요해서는 안 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도 접촉할 수 없다. 해외 출국 시에는 별도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돼 4개월가량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6일 만에 서 전 실장을 기소했다. 재판은 아직 심리 초반 단계이다. 서 전 실장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앞서 서 전 실장 측은 건강 문제를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근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에 대한 자각증세가 있어 병원 진단을 받았다”며 “한국...

21:47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은폐 생각도 안 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첫 재판 절차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유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은 있지만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월북 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 월북몰이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서 전 장관 측 변호인도 “감청자료 등을 토대로 망인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망인이 자진 월북했는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밝혀질 수도 없는...

15:38

‘서해 피격 첩보 삭제’ 원본 있어 괜찮다?···월성 원전 1심에선 “그래도 범죄”

문재인 정부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같은 자료가 남아있더라도 공적 문서를 삭제한 것은 범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삭제 의혹의 쟁점 역시 ‘원본이 남아있는 경우 첩보 삭제가 죄가 되느냐’는 것인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 530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죄)를 유죄로 결론내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전자기록을 손상·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목이다.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다른 PC에 삭제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남아있어 공용전자기록손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15:47

‘서해 피격’ 서훈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보석 심문서 석방 호소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69)이 11일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의 보석심문을 이날 진행했다.서 전 실장 측은 석방이 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 전 실장은 이미 제출한 증거 외 어떤 증거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들끼리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건 지나친 방어권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서 전 실장만 구속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건강 문제도 호소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근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에 대한 자각증세가 있어 병원진단을 받았다”며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검찰이 기소를 서두른 탓에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

15:39

‘서해 피살’ 서훈 전 실장, 오늘 보석 심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심문이 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사건을 왜곡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피격, 소각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서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올해 6월 9일 0시까지...

08:09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남은 혐의를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한 50여건의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관련자들이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소격과 관...

21:27

검찰 “자진월북 아니다” 서해 공무원 실족설에 무게···북한 해역까지 간 경위는 미궁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으로 2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씨가 북한 해역으로 간 경위는 설명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논리칙과 경험칙상 이씨가 바다에 이탈할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그런 이상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배제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족과 극단적 선택 중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검찰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입고 있던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 없는 구명조끼였던 점, 이씨가 개인적으로 구명조끼를 휴대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씨가 바다에 떠다니던 구명조끼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10월 해경이 서해를 수...

18:02

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서훈은 계속 수사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남은 혐의를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한 50여건의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관련자들이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소격과 관련한 5600여건...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