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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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듣겠다며 ‘매머드급’ 법률수석실 신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신설할 경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선 공약 파기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총선을 계기로 법률수석(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법률수석이 신설될 경우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법률수석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추가해 법률수석 산하에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는데 시민사회수석은 폐지되고 산하...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국고 10억대 손실 정황…‘감사원 작년 수사의뢰 사실’ 뒤늦게 알려져
‘업체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 작년 말부터 검찰에 수사받아 총선 후 사건 알린 것도 ‘뒷말’“개인 비리 축소 말아야” 비판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도중 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뢰했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곳이다.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 수준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업체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허위 견적서 제출을 묵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수수 정황도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
대통령실 내부선 “박영선·양정철 유력 검토 맞다”···비선 개입 의혹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고심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발 보도가 17일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 내 인사 관련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여론을 떠보려는 아니면 말고식 ‘간보기’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앞서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스로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박 전 장관을,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 전 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은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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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경청” 말한 윤 대통령, 기자회견·출근길 문답 구체적 계획은 안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입장문을 읽었다는 점에서 일방주의적 소통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재개 등의 구체적인 소통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방식을 통해 총선 여당 참패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등 여러 가지 형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국무회의 모두발언 방식을 택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도 소통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나가... -
물가 “총력” 부동산 “낮춰”…정당화에 치중, 쇄신책은 전무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 언급 전무…협치·쇄신 빠진 메시지비공개 자리선 “국민의 매서운 평가, 본질은 소통하라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밝힌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은 ‘국정 방향과 정책은 옳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에 전달되기에 미흡했다’로 요약된다. 자성과 변화보다 기존 국정운영 정당화에 방점을 찍어 총선 패배에 따른 쇄신 메시지로서의 의미는 사라졌다. 또 협치 대신 국정 방향을 둘러싼 대결의 장을 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여권의 4·10 총선 참패 뒤 처음으로 직접 내놓는 대국민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으로, 앞서 밝힌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었다.12분가량 진행된 발언에서 전면적, 전향적 쇄신책은 전무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그간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치중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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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방향 옳았다”는 윤 대통령, 그대로 간다
“최선 다했지만 국민 체감 못해” 반성·성찰 요구 민심과 거리감 비공개 회의선 “국민들께 죄송” 야당선 “변명만 늘어놨다”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국정기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히는 속도전을 다짐했다. 국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 총선 민심과 동떨어진 입장을 내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총선 참패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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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동력 잃은 윤 대통령, 소통·협치·기조전환 요구 부응할까
야당 대표 회동 언급은 없을 듯내각·대통령실 인적 쇄신 놓고하마평 후보들 논란되자 ‘장고’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여당 참패 뒤 국정 쇄신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 야당과의 협치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쇄신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1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총선 일주일째 되는 날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향후 국정 방향을 밝히게 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도 거론됐으나 일단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갈음하기로 했다.모두발언에는 3대 개혁 추진, 의대정원 확대 등 거시적인 사안에 집중하느라 민생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는 총선 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밝혀온 입장의 연장...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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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한 ‘세월호 사참위’ 권고…정부, 12개 분야 중 11개 ‘외면’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 -
쇄신·협치 보여줘야 하는데 이동관·원희룡?…윤 대통령, 총리·비서실장 인선 놓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가운데 후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총리·비서실장 인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의 첫 가늠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주 중에는 비서실장이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실장·수석급 참모들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국무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오르내린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장제원 의원, 김한길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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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주 총선 입장·인사 발표 고심…포스트 총선 정국 첫 가늠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여당 참패에 따른 국정쇄신 의지를 밝힌 뒤 구체적 방향을 두고 부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방향은 포스트 총선 정국의 첫 가늠자로 꼽힌다. 특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지는지가 국정쇄신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이틀뒤인 12일 사흘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다. 총선 다음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 쇄신 메시지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인 국정쇄신 내용을 채우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접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내주 초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이나 입장문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정쇄신 의지를 밝히는 안도 거론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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