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현장 찾은 정의당… “정부, 업무개시명령 명분 쌓기에만 혈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5일째인 28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은 정의당 의원들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5일째인 28일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 파업의 원인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격상한 데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명분 쌓는 데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격려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약속을 합의한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6월 정부와의 합의만 믿고 5개월을 기다렸다가 결국 또 정부의 배신으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법안을 제때 다루지 않은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 파업 때 컨테이너 장치율이 90%에 달할 때까지도 업무개시명령이 거론된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62% 정도인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명분을 쌓는 데만 혈안이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이런 발언은 이날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위기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며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가 위기단계를 최고단계로 격상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공권력으로 생존권을 압살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라면서 “명령을 내린다면 정말 우리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투쟁수위를 지금보다 더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왕 ICD에서는 이날 일부 컨테이너 물량에 대한 수송이 이뤄졌다. 의왕 ICD를 나서는 운송 차량의 조수석에는 경찰관이 동승했고, 경찰차 1대가 부곡IC 인근까지 동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파업 노동자들은 의왕 ICD를 나서는 차량을 향해 항의의 의미로 손뼉을 치기도 했다.

화물연대 정의당 이은주 심상정 업무개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