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최소한 숨이라도 쉬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옥죄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나요?”화물기사 허남행씨(52)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002년부터 어느덧 21년째 화물차를 몰고 있지만,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자꾸 무거워졌다. 기름값 등은 매년 치솟는데 운임은 늘 리미터(제한기)에 걸린 듯 제자리였다. 국가의 통제가 허술한 틈에서 화물 운송시장은 점점 무법의 정글이 돼 갔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물차 침대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날이 늘었다.‘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지난 3년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송사가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이 투명하게 보장되니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됐고, 허씨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3년 시한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12월31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16:21

노동개혁, ‘69시간’ 역풍에 지지부진…‘회계 압박’ 노·정관계는 최악

3대 개혁 점검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노동과 교육, 국민연금은 아예 ‘3대 개혁’으로 못 박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나도록 3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노동개혁은 노조혐오 정서에 편승해 우격다짐으로 밑어붙이다 노동시간 개편에서 멈춰섰다. 교육개혁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이 연달아 낙마하는 혼선 끝에 뒤늦게 시동을 걸었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해 중요한 과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6일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봤다.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국무조정실이 지난 3일 공개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책자를 보면, 정부는 개혁 분야 성과에서도 첫 번째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 자체 평가와 달리 사회적 대화를 건너뛰고 전문...

21:18

화물연대 현장조사만 고집한 공정위

“자료제출명령 아닌 현장 가야 했나” 놓고 위원·심사관 설전 일부 공정위원 이견에도 화물연대·특고 ‘사업자 결론’ 고수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현장조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현장조사에 앞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예단했고 다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역시 사업자로 판단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은 사업자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사업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14일 공개된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방해 사건 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보면, 공정위 심사관(검사 격)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고 노동자들 역시 사업자라고 봤다. 특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계약에 의해 노동을 하고 수수료와 같은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노동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특고의 노동자성을...

21:25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야 대치 ‘선명’

국민의힘 ‘노조 때리기’ 속민주당·정의당 한목소리정부의 노조 압박에 맞서60일 뒤 본회의 ‘직행’ 전망국민의힘의 노동조합 때리기가 두 달째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본 이후 거의 모든 공식 회의석상에서 노조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 반대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노동 의제를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선명해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야당 주도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을 찬성 9표, 반대 0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경영계, 노동계를 편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

21:23

노조만 때리는 윤 대통령식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지칭하며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강성 기득권 노조’에 대한 돈줄 죄기에 착수한 데 이어 범죄집단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 공개발언과 지시사항에 사용자 불법행위 단속 관련 언급은 없었다.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삼은 ‘노사 법치주의’가 노조 때리기 일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띄운 데 이어 연이틀 노조를 정조준했다.윤 대통령은 “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 단속에 나서라고 지시...

21:03

당정, ‘안전운임제 폐지’ 결국 강행했다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시멘트 등 품목 한정 3년 운영화물차주 처벌 규정도 사라져화물차로 ‘번호판 장사’ 하던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키로화물연대 “화주 입장만 반영”별도의 운송업을 하지 않고 ‘번호판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는 ‘지입전문회사’가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의 강제성을 없애고,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을 강제하는 데 방점이 있다. 화주가 운수사에 일정 기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되지만,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표준운임 대상 품목 차주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

23:30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맞다” 검찰 고발 때 못 박은 공정위

‘사업자단체인가 노조인가’ 고발 가부 가르는 핵심 쟁점 고발 결정서에 명시해 놓고 언론엔 “판단 아직” 말바꾸기고발 근거·신뢰도 추락 논란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발 결정서에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했다. 검찰 고발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판단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공정위가 공개한 화물연대 검찰 고발 결정서를 보면 “피심인(화물연대)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고발 결정서에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앞서 지난해 12월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

21:45

“화물차주는 사업자” 미리 못박고…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 ‘강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지난해 12월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월2일과 5일, 6일 사흘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와 조사 방법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조사의 개시와 목적이 부당하며,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제출명령이 포괄적이며 부당하다”는 의견...

20:58

“고발할 것” 위원장 예고대로…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다는 이유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월 2일과 5일, 6일 사흘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와 조사 방법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조사의 개시와 목적이 부당하며,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제출명령이 포괄적이며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공정위는 ...

10:31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한기정 위원장 불참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사무실을 세 차례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조사 거부 등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행위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현장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노조 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화물연대에 대한 최종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는...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