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거부에 시민들도 뿔났다

시민단체 “눈칫밥 먹이지 말라” 예산 편성 요구

시의회 “시장의 의회 거부 행보가 망국 포퓰리즘”

서울시의회가 지난 1일 통과시킨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공방전이 의회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에 급식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對)시민 거리 홍보전’을 잇달아 열었다. ‘장외전’이 시작된 셈이다.

서울 성북구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 성북공동행동’은 14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무상급식 참여와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북지역 야 5당과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모임이다.

서울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회원들이 1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G20 자원봉사단 해단식장으로 들어가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서울환경연합 제공

◇ “기어코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일 텐가” = 전택기 성북나눔연대 대표는 “지난 6·2 지방선거 후 민의를 반영, 구·시민사회단체·학부모대표·학교장 등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 무상급식을 추진했다”며 “시가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시민의 86%가 동의하고 적극 환영한 교육정책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북구 내 초교 6학년 학부모 유모씨(41)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눈치가 빨라 급식비를 못낸 아이들이 상처받기 쉽다”며 “우리 아이 학교는 시범 실시 후 이런 문제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전 학년 아이들에게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월부터 구내 24개 공립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을 제외한 3945명의 급식비를 구가 부담하고 있다. 내년 2월 시범기간까지 총 4억9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1~5학년은 친환경 쌀 등 우수 농·수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급식 비용 대비 차액, 총 3억2100만원을 구에서 보전해준다.

◇ 민주당 시의원들도 거리 나서 =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오는 17일까지 서울광장 주변에서 시민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이날 “중앙 정부는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전액 삭감하고,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의회 불출석 등 소통을 거부,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 절차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 외 다른 지역도 급식이 정략적 논쟁에 휘말리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도 거리로 나왔다.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홍보전을 이어갔다. 15·16일 이틀간은 서울시내 48개 지역별로 나눠 시민들을 만나며 급식의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은 지난 2일부터 12일째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의회를 견제·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의 허와 실, 서울 교육 정책을 판단할 현명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교육감이 책임자로서 시민단체와 시의회 뒤에 숨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 TV 토론에 떳떳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교육감이 대선 겨냥 행보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며 공개토론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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