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번엔 직원들에 편지 “무상급식만큼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1일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공방전이 의회와 서울시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 급식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측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對)시민 거리 홍보전’을 잇따라 열었다. ‘장외전’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 성북구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 성북공동행동’은 14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급식 참여와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북 지역 야5당과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모임이다.

성북구는 지난 10월부터 구내 24개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을 제외한 3945명의 급식비를 구가 부담하고 있다. 내년 2월 시범기간까지 총 4억9500만원 예산이 지원된다. 1~5학년은 친환경 쌀 등 우수 농·수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급식 비용 대비 차액, 총 3억2100만원을 구에서 보전해준다.

특히 구는 내년에는 초등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 6·2 지방선거 후 민의를 반영, 구·시민사회단체·학부모대표·학교장 등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 무상급식을 추진했다”며 “내년 시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계획도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택기 성북나눔연대 대표는 “설문 결과 시민의 86%가 동의했고 도입시 시민들이 적극 환영한 교육 정책을 오세훈 시장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예산 배정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5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서울 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도 시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광장 주변에서 오는 17일까지 시민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풀뿌리 연대는 “중앙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비를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의회 불출석 등 소통을 거부,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 절차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 외 다른 지역도 급식이 정략적 논쟁에 휘말리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도 거리로 나왔다. 의원들은 이날 각 상임위별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홍보전을 이어갔다. 오는 15·16일 이틀간은 서울 시내 48개 각 지역별로 나눠 시민들을 만나며 급식의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은 지난 2일부터 12일째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를 견제·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전 직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한다”며 “향후 10년 내 수조 원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을 시범 사업도 없이 할 수 없고, 학교 현장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할 만한 물적·인적 인프라도 미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의 이런 행보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무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며 “그러나 아이들 먹을거리·교육을 두고 타협은 없다. 끝까지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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