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예산 지적하며 심사 늦추더니”…‘표리부동’ 비판 받는 서울시의원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전경. 김기남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 49일 만인 지난 2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사업인 전자칠판 추가 설치 계획을 두고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사업비 524억원을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그러나 최종 추경안에는 30억원 가량의 전자칠판 설치비를 다른 항목에 슬그머니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자칠판 사업을 겉으로는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해당 사업비를 끼워넣기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2355억원의 ‘학교시설환경개선비’ 중 일부가 전자칠판 설치비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도 이날 “(최종 통과된 예산안에) 전자칠판 설치비가 30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전자칠판은 기존 칠판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대형 디스플레이에 필기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 5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전 학급에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전체 학급의 22%가 이를 설치했다.

이 의원은 최종안에 전자칠판 사업비를 포함할 거면 처음부터 굳이 전액 삭감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소관 상임위(교육위)에서 워낙 강력하게 전액 삭감을 요구해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전자칠판 사업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의 사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느라 시교육청 예산 심의를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겉으로는 방만 예산을 지적하면서 심의를 질질 끌어놓고 지역구 민원을 의식한 탓인지 별도 항목을 이용해 전자칠판 사업비를 확보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는 다 해놓고 지역구에 생색도 내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전자칠판 사업 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지난달 시교육청이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 중 70%가 넘는 2조719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후 시교육청은 추경안을 조정해 지난 16일 제출했으며 교육위·예결위를 거쳐 통과됐다. 최종 추경예산은 14조373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