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장연은 왜? 장애인 권리 예산 ‘쥐꼬리 증액’…여권의 강경 대응도 영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시위를 벌였다. 장애인의 권리는 이동할 권리,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전장연이 연초부터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짚어봤다.■ 장애인 권리 예산이 어떻기에(전장연 요구 예산)100%→(국회 상임위)51%→(기획재정부)0.8%전장연은 올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전년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증액 예산은 전장연 요구안의 절반 수준인 6653억900만원. 전장연은 정부에 이것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제안한 데 응해 시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정부는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 예산 중 ...

21:13

반도체 투자 ‘최대 25% 세액공제’, 대기업 세금 더 깎아준다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내년에만 3조6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까지 올린다.앞서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에 한 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더해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년 한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1년 이후 중단됐지만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21:06

경기도 내년 예산 국비 ‘역대 최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7조81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16조5605억원)보다 1조2505억원(1.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원 등이 증액됐다.경기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7조8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9조1419억원에서 11조6912억원으로 늘어 11조원을 돌파했다. 기초연금 3조4243억원, 부모급여 4885억원, 주거급여 5796억원 등이다.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4조4073억원) 대비 다소 적은 3조809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기존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사회간접자본 국비 감소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화 기조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업은 수도권...

21:30

에너지 복지 예산 뚝…취약층 ‘한파 고통’

전기·가스요금이 치솟고 있지만 새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예산이 깎이면서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32만가구나 줄어들게 됐다.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909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1824억2100만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올해 예산(2305억5600만원)보다는 20.9% 줄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5월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5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87만8...

20:42

여야, 기술적 감액 후 ‘나눠먹기’ 증액…밀실 심의도 심화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일괄적으로 50억씩 늘어예비비·코로나 관련은감액 규모 부풀리기 의심국세수입 예측 부실 여전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규모가 다른 도로 및 철도 개발 사업 예산이 일괄적으로 같은 규모로 증액되고, 감액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기술적 감액’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비공식 회의에서 대부분의 예산 증감액이 결정되는 ‘밀실’ 심의가 더 심했던 것으로 평가됐다.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2023년 예산’을 보면,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 금액은 모두 13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으로 증액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총 4조1000억원이 증액됐다.사업 수로는 모두 658개 사업(교육부 사업 제외)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6630억원이 증액된 전세임대(융자)사업이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3525억원), 소상공인지원을 ...

20:56

장애인시설 예산 줄자…전장연 “휴전 끝”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1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109조원으로 확정됐다.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대중교통 이동권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권리 예산이 0.8%만 반영된 것을 두고 ‘휴전이 끝났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97조4767억원 규모인 올해 본예산보다 11조7063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101조원 규모였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17.1%를 차지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의 예산 규모가 1986억원, 감액 항목은 7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예산 규모가 1911억원 순증했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인 ...

20:56

서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세 최대 3100만원 줄어

마래푸와 은마아파트 소유자 58% 줄어, 5358만 → 2202만원부부 공동명의 1주택 18억 공제…시가 21억 이하, 종부세 ‘0’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고가 1주택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25일 경향신문이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2주택자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6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는 2202만4956만원으로, 2022년 보유세(5358만1826원)보다 58.89% 줄어든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특세를 합한 금액이다. 특히 2023년 종부세는 1215만241원(농특세 포함)으로 2022...

20:54

일몰법, 닫힌 문? 열어라, 담판 문!

파업 뒤 입장 갈린 안전운임제, 여당 내부에선 “일몰 후 재논의”추가연장근로, ‘노란봉투’ 연계 가능…지도부 일괄 타결 전망도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 여야 간 최대 쟁점이다.여야는 26일과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장 큰 쟁점은 안전운임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2019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 파업을 중재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

20:54

법인세 논의 ‘졸속’, 실세 지역구 ‘실속’

여야 기싸움에 법정시한 3주 넘겨주요 법안들 ‘밀실 담판’으로 뚝딱의원들 ‘예산 끼워넣기’도 여전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도 증액국회가 지난 24일 새벽 총지출 기준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3주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최악의 지연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다. 쟁점 법안을 거대 정당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졸속 처리하는 관행을 반복했다. 여야 유력 인사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재연됐다.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에 비해선 5.1% 증가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 논의에서 여야는 심사 단계부터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예산과 법인세 인하 법안 등에서 사사건건 부딪쳤다. 여야는 법정처리시한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지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

20:49

“힘에 밀려 민생 예산 퇴색” 대통령실, 야당 공개 비판

대통령실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을 비판하며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면서 민생 예산이 정부가 아닌 ‘야당 예산’이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야당을 공개 비판하면서 예산 정국 이후에도 여야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 번 뛰어보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인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특히 법인세 등 ‘감세’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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