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통합 관리 시스템’ 만든다

행안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 유치원 앞 도로에서 A군(4)이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와 6세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B씨가 숨졌다.

지난해 4월에는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가, 5월엔 수원에서 조은결군의 스쿨존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2022년 12월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등 가해자들은 최근 항소심 등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이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만6490개 구역을 전수조사하고 보호구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보행 안전 강화 대책으로 우선 전국 초등학교 주변 6295곳과 유치원 주변 6830곳, 어린이집 주변 3065곳 등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방호 울타리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미설치 사유와 개선 계획을 확인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안부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200억원)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우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도가 없는 곳은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행로를 새로 만들고 내리막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과속방지턱 등을 확보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한다.

올해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별 매년 조사한 보도와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