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활권 보장’ 울산동구, 대규모 노동기금 조성···2026년까지 300억원 목표

울산동구청

울산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업 비정규직·단기직 노동자를 비롯해 음식배달과 각종 서비스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직 등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긴급 생활보장을 위한 노동기금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동구는 4일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단기직 노동자가 특히 많은 곳이다.

동구는 입법예고기간(20일)이 끝나면 이달 말 동구의회에 관련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7일쯤 조례 공포와 함께 본격 기금조성을 시작한다.

노동기금은 2026년까지 모두 3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동구는 전체 목표기금 중 100억원은 향후 4년간 매년 25억원씩 구비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기업체·노동조합·정부·울산시 등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재난지원금처럼 노동현장에서 대량 실직이 발생하면 노동자 구제비용으로 쓰인다. 동구는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상황에 맞춰 심의 절차와 지원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실직자들은 정부의 지원금과 별도로 동구의 노동기금 혜택을 받는다.

동구는 노동자 긴급 생활 안정과 함께 주거 및 의료 등 복지증진, 교육 및 훈련지원 등에도 기금을 일부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 및 단기노동자가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구는 2015년 이후 시작된 조선업 장기침체 등에 의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급 기술인력과 비정규직·단기직 청년층이 대거 외지로 빠져나갔고 한때 20만명에 육박하던 인구도 15만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찬근 동구노사지원계장은 “경기도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울산 동구의 기금조성액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최근 조선 수주가 활발해지고 일부 경기회복이 이뤄지는 만큼 당장은 노동기금 조성에 주력하고 향후 노동 여건이 어려워지면 기금사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노동기금은 과거 조선업 불황 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동기금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기금이 버팀목이 된다면 노동자들도 안심하고 생업현장에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박찬근 조선업 비정규직 입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