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단 지시 의혹’ 조국, 직권남용 소환 임박

유재수 구속으로 검찰 수사 속도…정권 실세로 확대될 듯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57·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차관의 국회 일정을 고려해 검찰청으로 부르지 않고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차관에 이어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62)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금융위에 감찰 사실을 통보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53·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조사 대상이다.

전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여러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수수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최소 4명의 피감독 업체 관계자에게 5000여만원을 받았고 감찰 중단 이후에도 계속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면서 정권·여권 실세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길이 열렸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와 특감반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도 임박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이 모인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합의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