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평검사 40% 여성인데…‘핵심기관’ 법무부·대검·중앙지검엔 30% 이하

여성 평검사 비율 21~30%

직급 올라갈수록 더 떨어져

“가정 제쳐두고 ‘올인’하면

출세길 보장했던 조직문화

수사권 조정 뒤 변화 주시”

[단독]평검사 40% 여성인데…‘핵심기관’ 법무부·대검·중앙지검엔 30% 이하

법무·검찰 주요 기관의 평검사 중 여성 비율이 21~30% 정도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검사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검사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구체적 성비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올해 상반기 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법무부의 사법연수원 36기 이하 평검사 중 여성 비율은 21.4%(6명)로 최근 5차례 인사 중 최저치였다. 전체 평검사 중 여성은 40.0%이다. 법무부 소속 평검사 중 여성 비율은 2018년 하반기(22.5%)에서 2019년 하반기(30.3%)까지 늘어나다 2020년 상반기(27.8%), 2020년 하반기(25.8%)에 감소했다. 대검도 평검사 중 여성 비율은 29.6%(8명)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중 여성 비율이 30.1%(68명)였다.

35기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세 기관의 여성 검사 비율은 더욱 낮아졌다. 대검의 간부급 검사 성비 현황을 보면 남성 35명(83.3%), 여성 7명(16.7%)이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기준)도 남성이 29명(87.9%), 여성이 4명(12.1%)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차장검사급 이상 여성 검사는 전무했다. 법무부 소속 간부급 검사 중 여성 비율은 30.8%(8명)로 세 기관 중 그나마 높은 편이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검사 2191명 중 여성은 700명으로 32%였다. 간부급 검사 중 여성 비율은 부장검사급 17%(36명), 차장검사급 8%(5명), 검사장급 5%(2명)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급감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의 성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검사 성비를 공유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사대책 방안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간부급에서는 여성 검사가 별로 없어 낮은 비율이라 볼 수 없다”며 “다만 여성 검사들이 간부급까지 많이 남아 있지 못한 건 일과 가정 양립이 힘든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는 검사 성비 불균형을 두고 “검사들이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가서 오전 6시까지 일하고, 같은 날 오전 9시에 다시 출근하면서 고생하면 인사를 통해 출세를 보장받는 식이었다. 밤 새 일하면서 가정을 포기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는 조직문화상 여성 검사들이 인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들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사평가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향후 몇년간 인사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