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변인실 "주 52시간제 유연화 확정 방침은 아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출근길 약식회견 도중 눈을 만지고 있다. 2022.6.2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부처와 대통령이 엇박자를 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받지 못하거나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나온 답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23일에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한 셈이어서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