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 곧 발표…6%대 물가 상승률 곧 볼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준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단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 7~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공공기관 효율화가 공공기관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도 효율화돼야 한다”며 “주요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서 정부가 더 이상 전기, 철도, 공항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은 오해이고 또 다른 선동이다”며 “절대 그런 계획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향후 물가전망에 대해선 “미국, 유럽 등에서 30년, 40년 만의 최고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 조만간 6월, 7, 8월엔 6%의 물가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라 당분간은 전반적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돼 소비, 야외활동이 늘면서 외식 물가, 개인서비스 물가도 상승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화만 1300원이 넘고 약세를 보이면 굉장한 위기인데, (지금은) 달러 대비 주요 통화국은 전부 약세”라며 “1300원 자체를 위험, 위기수준이라고 볼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