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주도한 이주호 “고교서열화로 이어져” 부작용 인정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일제고사, 획일적 평가 않겠다”
사교육기관 이해충돌 문제
딸 미래에셋 장학금 등 거론
“장·차관 시기와 겹쳐” 지적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정책 실패 책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다양화 정책을 주도했던 이 후보자는 “자사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획일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듀테크·사교육 업체 등과의 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 딸의 미래에셋 장학금 수혜 등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대해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개별화 정책을 통해 다양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와 관련해 “모든 학생을 획일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 시절인 2011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누리과정 대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는 “당시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추계가 있었는데 추계와 달라지면서 학교에 큰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교과부 장관 시절 비판받았던 독단적 리더십의 문제도 제기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지명 후 일부 교육부 직원들이 불안하다고 했다”고 말했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 장관 재임 시절 교육감들과의 법정 다툼을 거론하며 “교육계에 이 후보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상당히 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현장에서 많은 질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에듀테크·사교육 기관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 맺어온 인연들이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진출과 동시에 교육시장에 같이 진출할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아시아교육협회 활동 당시 업무 내용이 모두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해 교육부 장관 업무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시아교육협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미래에셋으로부터 200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달러씩 총 20만달러 장학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미래에셋은 이 후보자가 교과부 장관이던 2012년 교육부로부터 제1회 교육기부대상을 받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딸이 2억원 넘는 장학금을 받은 시기가 국회의원·청와대 수석·교육부 차관·장관을 맡은 시기와 겹치고 나중에 상까지 줬는데 어떻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이주호 자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