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연내 폐지··· 대학 예산 지자체 이양도 검토

교육부가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올해 안에 폐지한다.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 등 교육부의 대학정책 관련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도 검토 중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전반적 기능 개편과 함께 새로운 기능에 맞춘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는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고등교육정책실이라는 명칭은 일단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고등교육 예산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을 상당 부분 덜어내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교육부가 기존 대학 예산 8조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에서 떼온 3조2000억원을 합쳐 만들기로 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 중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협의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예산 지원과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설립 등 교육부가 가진 대학에 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대학 예산과 규제 권한을 이양하려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대학 예산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것은 고등교육체제를 큰 틀로 바꾸는 내용으로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으로 예정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입시(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속도를 조절하겠다. 학점제는 교실을 살리는 수단이지 전면 도입이 지상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국어고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는 다양하면 좋으니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