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전 교원 대상 심리검사 지원···2년 정례화 추진

교육부-복지부 ‘교원 마음건강 회복방안’

이달 넷째주부터 심리검사 실시

내년 중 교사 맞춤형 검사 도구 개발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근무했던 1학년 6반 교실 선생님 책상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김창길 기자

이번 학기 모든 교원이 정부의 지원으로 심리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반 건강검진처럼 2년마다 교원 대상 정기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커지는 데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교원치유센터에 접수된 교사 심리상담 건수는 1만9799건으로, 2020년(7936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심리치료 건수 또한 2020년 1498건에서 지난해 2165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8066건으로 2018년(8만8천127건)보다 약 1.8배 늘었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지난해 10만8356건으로 2018년(6만9164건)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이번 학기 모든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는 온라인 또는 교원치유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교사와 유치원, 초등 저학년, 특수교사는 이달 넷째 주부터, 초등 고학년, 중등교사는 오는 11월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교원치유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해 준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교사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약450명)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필요 교사가 다수 있는 학교 중 희망교에는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할 예정이다.

전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올 2학기 동안에 치료받으실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드리겠다”라며 “(예산) 총액은 1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1인당 치료비의 제한선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교육부는 2년 단위로 교사 대상 정기 심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연석 실장은 “앞으로는 일반 건강검진과 같이 선생님들은 2년마다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1월을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해 교사들이 스스로 심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년에는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이 잦은 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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