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은 여전히 ‘혼선’ 늘봄학교, 당근과 채찍으로 안착 유도하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6차 함께차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교육부 제공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시작된 늘봄학교가 시행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일선 현장에선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당근’과 ‘채찍’을 주며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교사단체는 늘봄학교 운영이 교사의 부담을 늘렸다는 통계를 공개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문 중 각 교육청 현장지원단의 점검 결과를 보면 ‘학교 안팎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요’ ‘늘봄 프로그램 시행일정이 촉박해 학부모 안내·모집에 어려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체로 늘봄학교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반영하는 내용이 많았다. 현재 전국에선 2741개 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지역 곳곳에선 자원봉사자 모집과 시설 보강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돌봄학교 안전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재공고를 냈다. 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 돌봄 교실엔 온돌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수요조사를 최근에야 마친 곳도 확인됐다.

아직 프로그램 개설이 안 된 학교도 있다. 충남 지역의 A초등학교는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오는 18일에야 시작된다. 새 학기 개학일인 지난 4일까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현재 광주 지역에는 공간 부족으로 수업을 하는 교실을 방과 후에 겸용으로 사용하는 초등학교도 1곳 있다.

학부모가 반색하는 ‘늘봄학교’, 현장은 개학 후에도 허둥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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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청은 준비 부족을 메우려 일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를 통해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면 공문을 보면 ‘산하 지방공공기관에 협조사항 신속 전파·안내’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 공공기관이 오는 22일까지 늘봄학교에 도움이 될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지역상생·협력지표(3점)에 반영한다는 인센티브 안도 포함됐다.

반면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산하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제도 시행을 압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강사 채용 등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3월4일에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 학교 내부강사 활용 등 자체계획 수립 후 대체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하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사항에 “미추진교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함”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단체와 교육부간 갈등도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늘봄학교에 투입된 강사 2명 중 1명(53.7%)이 현직 교사이고, 초등학교 10곳 중 9곳(89.2%)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늘봄프로그램 강사 중 교원의 비율은 약 16.8%”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사가 하는 학교가 89.2%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늘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포함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이후 초등학교 1학년 돌봄교실 이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늘봄 인력·공간·프로그램 등에 대한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이주호 교육부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