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인증 완료까지 2~3분…“손님들 거부 적고 빠르게 적응”

사생활 침해 우려에…중대본,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

1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방문자들이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음식점·종교시설·PC방·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일부 지자체 도입해 운영 중
개인정보·출입기록 분리 보관
신속한 기록 작성 가능하고
정확한 연락처 얻을 수 있어

“QR코드 먼저 찍어주세요.”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인 QR코드(정보무늬)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카메라 앱(혹은 네이버 앱)으로 QR코드를 찍으니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창으로 연결됐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자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숫자 4자리의 인증번호가 왔다. 인증번호 입력까지 마치고 출입이 암호화돼 기록되기까지 2~3분 남짓 걸렸다.

성동구는 지난달 15일부터 관내 노래방과 PC방 157곳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노래방과 PC방이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통로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스마트폰이 없어 QR코드 이용이 어려우면 수기로 정보를 남길 수 있다. PC방 직원 이모씨(20)는 “QR코드 사용이 익숙지 않은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점이 번거롭다”면서도 “2주 정도 운영해보니 손님들도 빠르게 적응한 것 같고 지금까지 정보수집을 거부한 손님은 없었다”고 말했다.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것은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서다. 성동구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면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접촉자들에게 메시지를 금방 보낼 수 있다”며 “영수증이나 수기로 작성된 명단으로 접촉자를 파악할 때 며칠씩 걸리던 작업이 20분이면 끝난다”고 말했다. 기록을 스마트폰으로 남기기 때문에 출입자의 정확한 연락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앞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때는 클럽 출입객 명단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대본은 좀 더 복잡하게 관리
네이버 앱을 통해 코드 생성
시설 관리자가 코드 찍으면
사회보장정보원에 기록 전달
두 기관에 따로 저장된 정보
필요할 때만 대조해 사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인천, 대전 등에 위치한 19곳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했다.

중대본은 일주일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 시행된다.

다만 중대본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동구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관리된다. 이용자가 시설의 QR코드를 직접 찍도록 한 성동구와 달리 중대본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시설 관리자가 네이버 앱을 통해 받은 이용자의 QR코드를 찍어 사회보장정보원에 보내는 방식이다.

이때 시설 관리자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하는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없이 QR코드와 출입기록만 담긴다. 반면 네이버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남지만 출입기록은 남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만 양쪽의 정보를 대조해 사용한다. 정보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는 전자출입명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QR코드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고 기록이 제3의 기관에 따로 보관된다”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모씨(27)는 “안전을 위해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처럼 안전과 관련 없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