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지난 6년간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연락두절’ 취약계층 3만2000여명”

민주노총 및 전국민중행동 조합원들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취약계층 생존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8월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락두절로 인해 당국의 조사에서 빠진 사람이 지난 6년간 3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사례자로 파악됐으나, 연락두절로 조사종결되면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 ‘비대상 등록자’는 3만2906명이었다. 2016년 1550명, 2017년 1945명, 2018년 2573명, 2019년 4791명, 2020년 8806명, 2021년 1만113명, 올해 8월 기준 3128명 등이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발생 이후 2015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446만9064명을 발굴했지만 절반이 넘는 260만6519명(58.3%)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원받지 못한 이유는 현장 방문 후 종결이 140만4842건, 조사종결(선정탈락 7만5283건, 비대상등록 82만2292건)이 89만7575건, 조사 중 27만3188건, 미처리 3만932건 등 이었다.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 미지원자 중에서 발굴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은 27만3192명으로 집계됐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 이후,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인원만 3만2906명이고, 이들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일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