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카카오 먹통’ 고개 숙인 김범수 “무료이용자 보상안 마련”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센터장은 이날 서비스 장애가 장기간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의원들에게서 요구받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생겨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 센터장은 “유료 서비스 보상에 대해선 약관 또는 약관 이상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무료 서비스는 (보상)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본 이용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피해 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최근 카카오는 자사의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이용자에게 4260원의 보상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월 2만2000원의 유료 이용료에서 6일치 상당을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먹통이 된 앱 탓에 대리운전을 원하는 손님과 연결되지 못한 기사들은 이 같...

21:26

SPL 대표 “2인1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 아냐”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대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숨진 SPL 중대재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감에 출석한 강동석 SPL 대표이사는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대표이사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 대표이사로서 유가족과 임직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2인1조 작업 미준수에 대해선 “2명이 함께 전 세부공정을 같이한다고 돼 있다.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여야 의원들은 매뉴얼에 있는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집중해서 물었다. 회사 매뉴얼에는 소스 혼합공정에서 2명이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 대표이사는 “저희가 정의하는 이 작업은 2인1조라기보다는 일련의 공정을 두 사람이 같이하는 작업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며 “지금 말하는 부분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인1조 작업을 했다면 곧바로 옆 동료가 구출할 수 있...

21:26

금융위원장 “강원도와 레고랜드 문제 협의한 건 없다”

원인 질문에 “금리·환율 상황에 지자체 신뢰 저해 겹쳐”“한은, 조만간 모든 조치 취할 것…비상기구는 논의 중”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대해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한국은행도 조만간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날 긴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보고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렸다”면서 “초기에 어느 정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일요일(지난 23일)에 조치를 강하게 냈다”고 답했다.정부뿐 아니라 한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재원이 금융기관 출연금이라 한계가 있다”며 “한은도 이를 알고 있고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은이 모...

21:23

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도 ‘검찰 수사’ 충돌…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직 걸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인 24일 종합감사까지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날 아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한때 감사를 거부하기도 했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열렸다. 검찰이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자 민주당이 반발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 ‘정치적 보복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는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어 야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당사와 당 부속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무시일 뿐 아니라 국정...

21:06

국감장에서 연신 고개 숙인 SPL 대표이사···“안전진단 철저히 하겠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대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숨진 에스피엘(SPL) 중대재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감에 출석한 강동석 SPL 대표는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강 대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 대표이사로서 유가족과 임직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2인1조 작업 미준수에 대해선 “2명이 함께 전 세부공정을 같이 한다고 돼 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여야 의원들은 메뉴얼에 있는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집중해서 물었다. 회사 매뉴얼에는 소스 혼합공정에서 2명이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강 대표는 “저희가 정의하는 이 작업은 2인1조라기보다는 일련의 공정을 두 사람이 같이하는 작업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며 “지금 말하는 부분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2인1조 작업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자 강 대표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에 ...

17:03

[국감 2022]SPC그룹 주요 계열사 산재 5년 새 37배 증가

SPC그룹 주요 계열사의 산업재해 건수가 5년 새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산재 신고가 급속히 늘면서 그간 수면 아래 있던 산재 현황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 SPC 주요 계열사 산재 현황’을 보면, SPC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에스피엘)의 산재 재해자는 2017명 4명에서 2018년 76명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2017년의 37배인 147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 기준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2017년 이후 4개 회사에서만 581명이 산재를 입었다.재해자는 파리바게뜨 제빵인력이 소속된 피비파트너즈가 3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온도물체접촉(화상)이 126건으로 3분의 1 가까이 차지했다. 절단·베임·찔림이 102건, 업무상질병이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상질병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이었다....

14:02

[국감 2022]반도체 노동자는 현장에서 유해물질을 얼마나 알고 사용할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전제형 현장실습생으로 대기업 자회사에 입사한 A씨(40대)는 20년 넘게 반도체 사업장에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다. 반도체공정 생산라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냄새를 맡아 파악하고 조치한다. 가스감지센서가 공정에 다 설치돼 있지 않아 일일이 사람이 냄새로 확인해야 한다.A씨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대응을 위해 2인1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회사에 건의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어떤 물질인지 뭐가 섞였는지도 모르고 냄새를 맡아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설비 세척일을 하면서 세척제인 불산과 과산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도 노출됐다.A씨는 2020년 악성 크롬친화성세포종 4기 진단을 받았다. 갈색세포종으로도 불리는 크롬친화성세포종은 신장 위쪽에 밀착해 있는 부신에 종양이 발생해 고혈압과 두통, 발한 등을 일으킨다. 수술로 종양을 들어낸 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면서 추적관찰 중이다.A...

10:29

유동규 석방 경위 놓고 서울고법 국감장 설전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 등 서울과 경기, 또 강원 일부 지역 16개 법원을 상대로 21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전날 구속기한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병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과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신병 문제로 유 전 본부장을 압박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진술을 끌어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터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대장동 의혹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건 내용이나 적용 법조가 다...

21:21

국민의힘 “전현희 자리 고수할 건가, ‘예스’나 ‘노’로 답하라”···정무위서 사퇴 압박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화가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가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 기조로 대응하는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비금융분야 종합국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만 고집했고 독점기업의 오만이 부른 화를 국민 전체가 입게 됐다”며 “정부가 심사지침을 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상의 법률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규제 방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인 점을 겨냥한 것이다. 플랫폼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의 플랫폼 적용을 위해 만든 일종의 법 집행 해설서다...

16:53

교육위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김건희 논문 두고 여야 공방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마지막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해당 논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했지만, 이들은 표절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이날 교육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공세를 집중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논란이 된 논문들의 표절 여부를 질의했으나 임 총장은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대가 2014년 당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조사한 기간을 거론하며 김 여사 논문 표절 조사에 소요된 기간과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조사에는...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