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CPR 교육·트라우마 치료 확대 절실한데···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7일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심폐소생술(CPR) 교육과 트라우마 치료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CPR 교육과 재난지원, 심리지원 등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CPR 교육’ 대상 6만명 줄여···DMAT 교육 예산 8.6% 삭감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2023년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39억5000만원에서 약 3.8% 줄어든 38억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사업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응급의료정책 홍보, 아동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지원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예산이 줄었다.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예산은 올해 18억원에서 내년도 16억5000만원으로 8.3% 삭감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으로 이뤄지는 CPR 교육대상 인원을 기존 72만명에서 66만명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반면 응급의료정책 홍보(9억원), 아동응급처치 교육(3억6000만원), AED 보급 지원(8억7500만원) 등 다른 사업들은 올해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재난 발생 시 의료 체계를 지원하는 ‘재난의료지원 교육’ 관련 예산도 올해 3억5000만원에서 내년도 3억2000만원으로 8.6% 가량 줄었다. 재난의료지원 교육은 재난 발생 시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대상이다.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DMAT은 재난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응급처치와 이송을 수행한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DMAT 15팀을 투입했다.

각 시·도 재난의료 담당 부서, 재난거점병원, 보건소 등에 지원하는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관련 예산은 올해 8억8500만원에서 45.9%나 삭감한 4억7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난의료 무선통신망은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재난 발생 시 소방·지자체·의료기관의 공동대응을 돕는다.

상담 건수 86% 늘어났는데···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18% 줄여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 재난 발생 시 트라우마 치료를 담당할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도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올해 72억3100만원에서 내년도 58억7700만원으로 18% 줄었다. 트라우마 센터 예산은 올해 41억6000만원에서 내년도 42억8300만원으로 3% 늘었다.

현재 트라우마 치료를 담당하는 국가·권역별 기관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 1곳과 강원권(국립춘천병원),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의 권역별 센터 4곳이 전부다. 수도권의 권역별 센터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대신한다. 전국에 몇 개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권역별 센터와 달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도 곳곳에 있어 이용하기 쉽다.

지난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일반상담 건수는 235만7541건으로 전년도(126만9756건)보다 86% 가까이 증가했다. 늘어나는 상담 건수에 비해 인력과 재난대응체계 등이 부족해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발주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 중심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 및 역할 정립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재난 정신건강 매뉴얼을 보유한 곳은 56%에 불과했다. 이번 참사로 치료를 받으러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도 상황에 맞는 상담·치료를 맞을 확률이 절반가량에 그친다는 얘기다.

예산 트라우마 삭감 이태원 CPR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