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영웅? 지금은 ‘임금체불’ 위기…35개 지방의료원 올해 총 2940억 적자 발생 예상[국감 2023]

2021년 8월2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노조 관계자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는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때 ‘코로나19 영웅’이었던 지방의료원(공공병원) 구성원들이 지금은 임금 체납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당장 한 지방의료원은 올 추석에 명절수당도 지급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은 올해는 총 294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지원이 지속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함께 분석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경영현황’ 자료를 보면,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총 2938억6000만원(기관당 약 92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 상반기(1~6월) 경영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해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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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의료노조 제공

우선 의료수익이 크게 줄었다. 올해 35개 지방의료원의 입원수익은 약 5467억5000만원으로 추계됐는데,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입원수익(약 7185억9000만원)보다 1718억4000만원가량 적다. 올해 외래수익(약 3917억2000만원)도 2019년(약 4246억5000만원) 대비 329억3000만원 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2차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유행 땐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를 치료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들은 2년 이상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다보니 일반진료 역량이 떨어졌다. 견디지 못한 의료진이 이탈했고 의사 구인난도 심화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한 후에도 환자들은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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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의료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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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의료노조 제공

올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의 내원환자 연인원은 2019년의 3분의 2수준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 평균 병상이용률은 78.4%였다. 전담병원 지정 해제가 이뤄진 지난해 37.6%로 급감했다. 올해 8월에 평균 53%까지 회복했는데 22개 의료원은 이에 못 미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원별로 악화한 자금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빚을 내거나 약재비 등 대금의 지급 시기를 미루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한 지방의료원은 추석 명절수당 지급을 미뤘고 다수 의료원에서 11~12월엔 임금체납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35개 의료원 중 올해 안에 병상이용률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곳은 없다. 4곳은 내년에, 10곳은 2025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21곳은 2025년까지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 6~12개월간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지방의료원 손실회복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헌신한 결과가 의료기관 적자로 그 결과 약제비 대금도 못 치르고, 종사자 월급까지 밀릴 형편에 내몰렸다”면서 “의료기관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인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코로나19 코로나전담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