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발표 임박···“1000명 이상 관측”

이번 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전망

의대 증원도 포함, 규모는 추후 발표할 듯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묶음)를 발표한다. 수도권과 인기 과목에 의사가 쏠리면서 발생한 지역·필수의료 분야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년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종합 정책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하나의 안으로 포함되지만, 의사단체 반발을 고려해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전후에 따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고 ‘소아과 오픈런’이 심해진 주원인으로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이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3년 3분기 기준 서울에서 일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277명으로 2019년 3분기(990명)에 비해 287명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신경외과 전문의는 654명에서 686명으로 32명 늘었다. 전남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11명(34명→23명) 줄고, 신경외과 전문의도 7명(100명→93명) 줄었다.

정책 패키지는 이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지역·필수의료 분야 유인책을 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적정 보상정책(수가 인상 적용)을 비롯해 비의도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검토, 책임보험·공제 확대), 전공의 수련·근무여건 개선(수련비용 지원 및 연속 근무시간 단축) 등이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의료이용 방식을 바꾸는 ‘의료개혁’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중 하나는 의사 인력 확충이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돼 현재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3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명)에 못 미치는 데다, 고령화로 향후 의료이용이 늘어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증원 규모는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에서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증원을 희망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측도 1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한다.

정부가 ‘일본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도 대규모 증원론에 힘을 보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일본을 방문해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성 장관을 만나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일본은 의대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렸다. 지역정원제도도 추진했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책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따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정책 패키지 중 한 가지일 뿐인데 규모 발표로 인해 정책 패키지의 중대한 사안들이 묻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료계 파업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설 명절 연휴 의료공백 문제가 겹치지 않도록 의대 증원 규모를 설 연휴 전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회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결과는 비공개)했고 최근 강경 대응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파업에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 파업 시 업무복귀 명령을 발령하고 불응할 시 징계 및 처벌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의사단체가 파업을 벌였을 때도 정부는 같은 대응을 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와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 추진도 중단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났고, 국민 여론은 의사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85.6%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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