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욕설 시위대' 4명 '명예훼손·살인방화 협박' 혐의 고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자신의 집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 3개 소속 3명과 성명 불상자 1명 등 4명을 명예훼손·살인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피고소인들이 집 앞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양산경찰서를 찾아 시위단체 3개 소속 4명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들의 위법 행위는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집회단체가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초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를 경찰에 문의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은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집회 단체나 회원들의 시위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비서실은 “일부 시위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사저 앞 100m 떨어진 길에서는 보수단체와 개인이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하고 있다. 7~8개 보수단체와 개인은 내달 초까지 집회 신고를 냈다.

시위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이달 중순 시위 단체들에게 야간 확성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주민들도 지난주 시위 단체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집회 소음·욕설 때문에 평산마을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으며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들을까 봐 겁날 정도의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며 “조용한 시골마을에 욕설이 난무하니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평산의 소란, 이대로 두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욕설을 온종일 내지르는 보수단체 집회에 시달리고 있다”며 “퇴임한 대통령께 가해지는 욕설과 소음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