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노동운동 탄압…즉각 석방하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항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핑계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2일 체포된 양 위원장은 6일 오전 검찰 송치됐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양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발표된 국제노동계의 성명을 소개했다. 지난 5일 대만 타오위안시노총(TYCTU)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가 사법적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항의 행동을 억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지난 3일 “양 위원장 구속은 한국의 입법 및 사법 체계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보장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이 최근 비준되어 2022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등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조합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 환경은 여전히도 매우 문제적”이라고 했다. 같은 날 프랑스노총(CGT)도 “시위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양 위원장을 기소하지 말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ILO 협약이 규정한 대로 노동조합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국제노동계의 이 같은 성명은 양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2일부터 이어졌다. 국제노총(ITUC)은 당일 성명을 내고 “양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부당하고 과도하다. 이는 10월 20일로 계획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며 “양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라”고 했다. 같은 날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ITUC-AP)도 “양 위원장 구속과 이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은 명백하게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한국 정부는 팬데믹을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국제공공노련(PSI),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대만 타이페이시노총(CTTU), 홍콩노총 (HKCTU), 일본 젠로렌(Zenroren), 미얀마노총(CTUM), 영국 유나이트 노조 (Unite the Union), 이탈리아노총 (CGIL), 브라질노총 (CUT Brazil), 아르헨티나(CTA-A) 등에서도 양 위원장 구속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모인 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지난 2일 오전 6시1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