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플랫폼 노동자 수 ‘220만명’…2030 청년이 5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220만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55.2%에 달했다.

서울 중구에서 한 배달 노동자가 잠시 멈춰 서서 종이에 무언가 쓰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를 18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올해 8∼9월 전화·온라인으로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만 15∼69세 총 5만1명을 표본 조사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만 15~69세)의 8.5%인 약 220만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를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와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로 나눠 분석했다. 광의의 종사자는 앱을 통해 일을 배정받더라도 프리랜서처럼 업무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는 종사자다. 반면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중개되는 일이 다수에게 열려 있고, 고객만족도 평가 등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을 이용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 등이 이에 속하는 노동자들이다. 220만명 중 이 같은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전체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 이 중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난해 조사 연령대는 만 15∼64세로 올해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올해 응답한 220만명 중 20∼30대 청년 비율은 55.2%로 전체 취업자 중 청년 비율(34.7%)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여성 비율도 46.5%로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사무보조·경비(8.6%)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47.5%),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33.1%)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중 47.2%는 주업, 39.5%는 부업, 13.3%는 간헐적으로 해당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업형의 82.3%가 배달·배송·운전 업무에서 일했다. 협의의 종사자 중 주업형은 평균적으로 한 달 21.9일, 하루 8.9시간 일하고 한 달에 192만3000원을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의 종사자 중 각각 29.1%와 30.1%만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었다.

협의의 종사자 중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다.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은 47.2%, ‘사전 통보하거나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협의의 종사자 중 22%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 업체로부터 보수 미지급, 18.1%는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 16%는 일방적 보수 삭감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지난 11일 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자신이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자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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