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책임 전가하며 투쟁 종료 겁박”…공권력 투입 땐 즉시 총파업 돌입 밝혀

“정부 담화문은 노조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것”

대우조선해양 사업장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정부가 18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투쟁을 종료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조선업이 어려워지던 시기 고통을 분담하자고 요설을 떨더니 결과적으로 7만5000여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해 거리로 내몰고, 5년간 실질임금의 30%를 삭감해 생계에 위협을 가했다”며 “삭감된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데에 대한 답이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는 말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18일) 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책임은 뒤로한 채 오로지 하청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투쟁을 종료하라고 겁박, 굴종을 강요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난달 2일 파업에 나선 이후에도 하청업체와 지난 주말까지 교섭을 세 차례 진행해 왔으며,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교섭을 진행했다”면서 “정부의 담화문은 이러한 노조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금속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행위는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빼앗긴 임금에 대한 원상회복이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에 대해 공동 담화문을 냈다. 당시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기는 했지만, 공권력 투입에는 선을 그었고 “엄중 대응”과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부처 합동 담화문은 나흘 전보다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쌓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20일로 예정된 총파업과 관계없이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인력난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내 작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끝장 투쟁’ 중이다. 다른 노동자 6명은 고공농성 중이고 또 다른 하청노동자 3명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