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한 달 넘게 출범 못한 언론특위…국회 약속은 결국 빈말”

정치권 대선 일정에만 몰두

활동 시한 연말까지 두 달뿐

언론중재법 사실상 무산 관측

국회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3일 국회 앞에서 ‘언론제도개선 미디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지난 9월 말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만들어 언론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이 온통 내년 대선 일정에 몰두하고 있어, 언론관계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특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방송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내부적으로는 9명의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위는 공식 출범하지 못했다.

단체들은 “국회는 천금 같은 한 달을 그냥 흘려보냈다”며 “언론특위 구성을 통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이 결국 허언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여야 모두 국정감사와 대선 후보 경선 등 이런저런 핑계로 특위 위원 인선을 미루다가 이제와서 만시지탄격으로 서로에게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애초부터 여야 정치권이 언론관계법을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사회적 논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 개정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특위를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학계·법조계·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특위는 몇몇 국회의원의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문제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언론 자유에 대한 통찰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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