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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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경전 속 ‘언론중재법’ 특위 첫 회의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파행을 거듭했던 언론중재법에 더해 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총 4개 법안이 패키지로 논의될 예정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연말까지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홍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주 1회 이상 정부부처 관계자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했다. 특위 활동 시한을 감안할 때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여야의 언론중재법 갈등 이후 구성됐고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첫 회의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감지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주당 안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허 의원은 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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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한 달 넘게 출범 못한 언론특위…국회 약속은 결국 빈말”
지난 9월 말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만들어 언론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이 온통 내년 대선 일정에 몰두하고 있어, 언론관계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특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방송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민주당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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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독주’ 비판 부담에 일단 멈춘 민주당
3차례 회의 끝에 입장 선회대선 앞두고 중도층도 고려쟁점 조항 의견차 못 좁히면연내 처리 무산 관측도 나와여야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키로 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한 달간 여야 8인 협의체 논의와 원내지도부 간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독 처리를 검토했지만 여당 독주 비판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시민사회까지 여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낸 것도 큰 부담 요소가 됐다. 결국 민주당의 이 같은 고민은 야당의 버티기 앞에서 일단 양보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원내지도부 담판이 사흘째 계속된 이날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쟁점인 징벌적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을 놓고 국민의힘은 원천 불가 입장만 고수하며 한목소리를 냈다.민주당은 개정안... -
언론중재법 논의, 연말까지 간다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29일 전격 합의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단독 처리 대신 특위 구성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국 경색은 피하게 됐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윤 원내대표는 “(언론단체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4가지 법률에 관련된 언론개혁 전반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야당과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의 특위 구성 합의는 당초 9월 말 본회의 처리 ... -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다시 보류···민주당, 야당과 협의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제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9일 또다시 무산됐다.국민의힘과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연거푸 소집해 법안 강행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단독처리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독주한다는 비판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의 ‘오늘 처리’와 ‘다시 논의해 처리’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 -
민주당 강경파, 언론중재법 처리 국회의장 압박···“제 역할 안 해 특단의 조치 할 예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법안 상정이 연일 미뤄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안하고 있다”며 “계속 상정을 거부하면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32명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은 약속대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8월27일 박병석 의장이 여야가 대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를 하게 한 것을 언급했다. 당시 박 의장은 여야를 중재해 8인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하게 했고 9월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합의는 8인 협의체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9월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전제로 하는 대국민 약속이었다... -
민주당, 야당에 언론중재법 최후 압박 “오늘 상정을 ‘여당 단독 처리’라고 표현하던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9일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마지막 압박을 했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일부에선 오늘 상정을 ‘(여당) 단독 처리’라고 표현하던데,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숙의기간을 갖고 8인 협의체에서 논의했는데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송 대표는 이날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 많이했다고 본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숙의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어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되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를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며 “일부 언론은 ‘단독 처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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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또 합의 불발…여, 29일 ‘단독 처리’ 검토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과 국회 파행 등 부담도 만만치 않아 선택의 기로에 놓인 모양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의원총회에서 “그야말로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를 발휘해보자는 취지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제시했으나, 그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내부의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매우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정정·반론보도를 활성화하자는 큰 틀의 원칙에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
여야, 이틀째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민주당 29일 ‘강행 처리’ 시사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달여간 진행된 ‘8인 협의체’ 활동, 그리고 이어진 원내 지도부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과 국회 파행 등 정무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선택의 기로에 놓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난 타협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절충점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이후 의원총회에서 “그야말로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를 발휘해보자는 취지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 -
여야, 오늘 본회의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담판 시도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합의를 시도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관련 협상에 나선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견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두고 담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일을 9월27일(전날)로 합의하고 8인 협의체를 꾸려 20여일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8인 협의체에서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액을 피해액의 5배에서 3배로 줄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박 의장 주재로 두차례 모여 협상을 시도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관련기사]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결론 못 내···일부 의견접...